[민주당의 '푸른 쓰나미', 시진핑의 대미 전략을 뒤흔들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미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관세와 첨단기술 제재, 대만 문제를 조율하려 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민주당 의회가 이러한 거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무기판매와 반도체·AI 수출통제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대중국 강경파까지 가세할 수 있어 베이징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약화가 중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권력 재편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는 '푸른 쓰나미'”라면서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대만과 인공지능, 수출통제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 반드시 공화당보다 강경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양당 모두 중국을 미국의 핵심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가 관세와 정상 외교를 활용한 거래에 무게를 둔다면 민주당은 동맹 협력, 기술 규제, 인권, 제도적 견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협상만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만 문제, '6대 보장' 법제화까지 거론]

베이징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야는 대만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적인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는 초당적 흐름이 존재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제시한 이른바 '6대 보장'이다.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무기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으며, 대만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 원칙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치적 약속이다. 만약 의회가 이를 보다 구속력 있는 법률로 구체화한다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이유로 대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는 줄어들 수 있다.

대만 학계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판스핑 국립대만사범대 교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대만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약 140억 달러(18조 8,202억원) 규모로 알려진 대만 무기판매 패키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회는 청문회와 예산 심사, 관련 법률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무기 판매를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 승인과 집행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남아 있다. 핵심은 의회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다. 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 간의 협상 대상에서 점차 미국 국내법과 초당적 안보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베이징이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AI 수출통제, 중국 기술굴기에 또 다른 장벽]

중국에 대한 압박은 대만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경제와 미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첨단 반도체와 AI 분야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다.

미국은 이미 첨단 AI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핵심 기술의 중국 이전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기술 수출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더라도 민주당 의회는 수출허가 심사, 기업 조사, 예산 통제 등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다.

SCMP는 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외교 분야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투자와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시진핑 정권은 첨단 반도체 자립과 AI 산업 육성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제조장비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미국의 기술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 기업들은 성능과 생산 비용, 개발 일정 등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반도체 수출통제가 법률과 의회 감독을 통해 강화된다면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를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내더라도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결국 미국 의회의 권력 재편은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전 APEC 앞둔 시진핑, 트럼프의 정치적 약화가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주목하는 무대가 오는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일정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6년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외교 행사 중 하나다. 

중국은 이 무대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와 첨단기술 규제, 희토류 등 주요 현안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상황은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로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해졌지만, 외교 협상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성과를 확보하려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려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중국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물가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비판한다면, 중국은 이를 무역 협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 압박이 약해진다고 해서 대만과 반도체 문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견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한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그 이전에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그 합의의 성격에 따라 새 의회의 감독과 입법적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와의 협상을 서두를 유인이 있지만, 동시에 선거 패배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를 지나치게 몰아붙였다가 예상치 못한 강경 대응을 촉발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는 분명하다. 트럼프가 약해지면 협상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트럼프가 약해질수록 미국 의회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Why Times Insight; 트럼프가 약해져도 미국의 중국 압박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중국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시진핑의 대미 정상외교 전략에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 무역과 기술 문제에서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견제에 나선다면 정상 간 합의만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 중국이 상대해야 할 것은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안보 체제 전체라는 의미다.

둘째, 대만과 첨단기술 문제에서는 미국의 초당적 대중국 견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모든 대중국 강경정책이 자동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만의 방위력 강화와 첨단기술 보호를 둘러싼 양당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중국이 쉽게 흔들기 어려운 장벽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보다 이러한 제도적 견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트럼프의 정치적 약화가 오히려 미·중 갈등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내 정치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의회는 중국에 대한 양보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외교의 성과와 미국 국내 정치의 요구가 충돌하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승리 자체가 아니다. 트럼프와 협상하면 미국의 압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시진핑의 계산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중국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래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경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베이징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