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은 커졌지만, 국민의 소비는 뒤처졌다]

중국 경제에는 공장도, 상품도, 생산 능력도 넘치지만 정작 국민의 소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연이어 중국의 낮은 소비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 대외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금융시스템의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과거 중국의 고속 성장을 떠받쳤던 신용과 투자 구조가 이제는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를 늘리고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는 처방은 알려져 있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에 집중된 자원의 흐름부터 바꿔야 하지만 정작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부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은 막대한 제조업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국 소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다”면서 “국내 수요가 생산을 충분히 떠받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성장률과 고용을 지탱해 왔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맷은 이어 “중국의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6%”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 가계 최종소비는 GDP의 약 40%였다.

최근 통계에서도 생산과 소비의 온도 차가 나타난다. 중국의 올해 3분기 GDP는 공식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성장했다. 로이터는 “수출과 산업생산이 성장을 뒷받침한 반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9월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1.1%였다.

소비 부진을 국민의 절약 습관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 집값 하락, 의료비와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져 자산이 줄어들고 일자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면 가계는 물건을 사기보다 저축을 늘리거나 빚을 갚으려 한다. 이러한 선택은 개별 가정에는 합리적이지만, 경제 전체에서는 소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기적을 만든 투자, 이제는 부채의 덫으로]

중국의 투자 중심 모델은 과거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다. 도로와 철도, 주택과 공장이 크게 부족했던 시절 정부와 금융기관은 막대한 자금을 건설과 제조업에 투입했다. 생산시설이 늘고 농촌 인구가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 상당 부분 갖춰진 뒤에도 투자 규모를 계속 키우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돈이 들어갈 위험이 커진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산업단지가 기대만큼 가동되지 않으며, 인프라의 이용 수입이 차입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도 빚은 남는다. 과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투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과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CSIS가 지난달 개최한 「중국 경제는 망가졌는가」 토론회에서 로디움그룹의 중국 경제 전문가 로건 라이트는 이러한 문제의 금융적 배경을 다뤘다. 그는 저서 「Broken China」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돼 있으며, 이것이 베이징의 정책 선택지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설명했다.

라이트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신용이 부동산과 지방정부 인프라에 대거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성장에 기여한 금융시스템이 이제는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재정과 금융 구조를 바꾸려면 단기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라이트의 분석이지만, 중국이 직면한 정책적 부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사정도 이러한 압박을 보여준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7.9% 감소했다.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금줄이었던 토지 수입이 줄어들면서, 기존 부채를 관리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수출로 버텼지만…세계 시장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이 내수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활용한 통로는 수출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 1,890억 달러(약 1,578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늘려 성장과 생산을 지탱했다.

올해도 흑자는 빠르게 쌓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1~9월 상품 무역흑자는 9,381억 달러(약 1,245조원)에 달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가 내수 부진을 견디는 수단이지만, 교역 상대국에서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자국 공장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이 대표적이다. 로이터는 “EU가 중국산 수입품 증가에 따른 산업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과 함께 무역 제한과 산업 보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3,700억 유로를 넘었다. 중국이 내수 부진을 수출로 보완할수록 유럽의 견제도 강해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더 디플로맷은 저가 수출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해법은 알려져 있다…베이징은 누가 비용을 낼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이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이고 의료·연금·실업 지원을 강화하면 국민이 소비에 나설 여지가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에 민간 소비 중심의 경제 재조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정신은 국민이 잘 살고 강해져야 국가도 함께 번영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이를 통해 자주 의식을 갖게 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이 잘 살게 되면 그때 공산당의 통치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공산당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니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보다, 적당히 먹을만큼만 살게하고 정치와 경제 구조 자체를 공산당이 적극 지배하는 구조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진핑과 공산당의 뜻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적당히 잘 살게 만드는 것조차 어렵다는 데 있다. 중국 체제 자체가 완전히 공산당 지배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원이 아닌 13억명의 국민에게 어느 정도 잘 살게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지도부의 딜레마는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것이 통치 명분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시진핑이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 중심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사달이 난 것이다. 다시말해 성장의 소득을 공산당과 국민이 고루 나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산당 중심의 집중 분배로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것이 시진핑 체제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러한 시진핑의 통치 방식이 중국 경제를 병들게 만든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당의 통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오직 경제성장률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시진핑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최소 5% 유지는 사실상 체제 유지의 마지노선이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그 수치를 맞추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재임 기간 동안 지나치게 ‘국진민퇴’ 이념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교육 평등 등의 이론에 치우친 정책을 밀어붙임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완전히 골병들어 갔다. 그런데 뒤늦게 그동안의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진핑 정부가 이미 시들어버린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며, 사실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Why Times Insight | 중국 공산당의 기본 이념이 바뀌어야 중국이 산다]

더 디플로맷과 CSIS 자료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만난다. 중국이 과거처럼 투자와 신용을 늘려 성장률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더 디플로맷이 지적한 낮은 소비는 국민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묻게 한다. CSIS 토론회에서 다뤄진 금융 문제는 투자와 부채를 늘려온 자금 조달 체계가 앞으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게 한다. 두 문제는 연결돼 있다. 가계 소비가 약하면 정부는 투자와 수출에 기댈 유혹을 받고, 수익성이 낮은 투자가 늘면 부채 부담은 다시 정부와 가계의 지출 여력을 압박한다.

중국 경제가 당장 붕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국민이 아닌 공산당 중심 지배체제를 버리지 않는다면 완전히 병들어버린 중국의 현실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시진핑이 공산당 중심의 국가운영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의 무오류 사상’이 이런 정책의 대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에도 괜찮은 경제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 당장 직장도 잃고 인신 구속까지 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사사건건 비판을 가했던 리커창 전 총리마저 거세 당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은 이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심의 지배구조가 타파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