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기조에 맞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입법에 본격 착수한다.

이 날 미국 NBC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전체 435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과반을 크게 웃도는 2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됐다.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되찾는 데 성공하면서, 민주당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전쟁 지원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강력한 의회 주도권을 손에 넣었다.

입법 권력을 탈환한 민주당은 러시아와 5년째 대치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입법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국방수권법 같은 연례 필수 법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연계하거나 별도의 특별 지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의회가 보유한 행정부 감시권과 탄핵소추권을 지렛대 삼아, 그동안 석연치 않게 지연됐던 패트리엇 방공망 공급 지연 및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차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백악관이 유가 안정을 목표로 러시아와 대규모 경유 수입 계약을 맺은 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정유 시설 타격을 막으려고 군사 조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실제 입법부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보·경제·정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회가 행정부에 군사 물자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백악관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입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중대한 걸림돌이 놓여 있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원조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를 넘어서는 압도적 찬성표를 모아야 해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백악관이 법안의 취지를 외면하고 집행을 미루는 선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공식 발효된 대러시아 제재 법안인 ‘그레이엄법’이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국가에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한 달 뒤 러시아와 경유 거래 협정을 체결하며 법 집행을 전격 유예하고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우크라이나 배제 흐름도 갈등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 특사단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여덟 차례나 찾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단 한 번에 그쳐, 미국이 일방적인 휴전을 강요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향후 워싱턴 정가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의 실효성을 관철하려는 민주당 의회와 러시아 유화책을 고수하는 행정부 간의 극심한 정면충돌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