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엘버타 분리 절차 추진 묻는 비구속적 주민투표]

캐나다 최대 산유주 앨버타가 19일 분리독립을 향한 절차를 추진할지 묻는 주민투표를 치른다. 즉각 독립을 결정하는 표결은 아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과 ‘51번째 주’ 발언 속에서 캐나다 통합의 균열이 투표장까지 번졌다. 카니 총리는 연방정부에 항의하려 던진 표가 국가 전체를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캐나다의 앨버타주는 19일(월요일)에 캐나다 잔류 여부를 묻는 비구속적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면서 “이는 석유 부국인 앨버타주가 분리 독립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첫 사례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앨버타 주민의 약 70%가 캐나다 잔류를 원하며, 약 4분의 1은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7일 “친독립 단체 ‘렛 앨버타 디사이드’ 공동대표 키스 윌슨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도 독립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분리 문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끌어올린 것만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잔류 승리로 논쟁을 매듭지으려는 연방정부와, 이번 표결을 장기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분리파의 계산이 엇갈리고 있다”고 짚었다.

투표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한다. 유권자는 10개 문항 가운데 마지막 문항에서 캐나다에 남을지, 향후 구속력 있는 분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헌법상 법적 절차를 시작할지 선택한다. 이번 문항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분리 절차 추진이 승리하더라도 독립이나 후속 주민투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 본투표는 현지시간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비공식 결과는 종료 후 48시간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카니 “포커 아니다”…항의표의 위험성 경고]

카니 총리가 경계하는 대상은 강경 독립파만이 아니다. 오타와 연방정부를 압박하려고 분리 절차에 찬성하려는 유권자도 겨냥한다. 그는 16일 에드먼턴 연설에서 “투표로 메시지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포커가 아니다”라며 “캐나다에 반대하는 표가 오랜 불확실성과 기회 상실을 부를 위험한 허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리론의 바탕에는 오랜 ‘서부 소외’ 정서가 있다. 분리파는 앨버타의 에너지 부가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이면서도, 연방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 때문에 산업 발전이 막힌다고 주장한다. 스미스 주총리는 이러한 압력 속에 표결을 추진했지만, 자신은 사전투표에서 잔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분리 카드를 꺼내 든 지도자조차 실제 이탈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워싱턴의 그림자…접촉과 지원 확약은 다르다]

미국과 분리파의 접촉은 실제 보도된 사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월 “미국 관리들이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독립 전환 자금으로 5000억 미국달러 규모 신용공여를 요청할 추가 회동도 추진했다. 다만 이는 분리파의 구상이지, 미국이 자금 지원이나 독립 보장을 약속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측도 접촉 과정에서 지원이나 약속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니 총리는 15일 캘거리 연설에서 “국경 밖 일부 세력이 캐나다를 분열시켜 지배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편입 발언과 무역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국가 주권 문제로 연결한 것이다. 그러나 앨버타 독립 추진과 미국 편입은 별개이며, 미국 관리와의 접촉만으로 조직적인 분리 공작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송유관으로 붙잡는다…발표보다 중요한 이행]

연방정부가 내민 경제적 해법은 퍼시픽 링크 송유관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니 정부는 1일 앨버타 원유를 태평양 연안으로 운송할 이 사업을 국가이익 사업으로 지정했다. 사업비 추산은 352억~437억 캐나다달러(약 33조원~42조원)다. 미국 이외 시장으로 수출길을 넓혀, 앨버타가 캐나다 안에서도 더 큰 경제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카드다.

그러나 국가이익 지정이 곧 완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업 추진 측은 2027년 9월까지 규제 조건 문서를 마련하는 절차를 제시했으며, 최종 노선도 원주민과 지역사회 등의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불어나면, 연방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분리파의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독립의 청구서…결국 주민의 세금과 일자리다]

실제 분리에는 헌법과 원주민 조약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명확성법(Clarity Act, 캐나다의 주가 분리독립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가 협상에 나설 조건을 정한 법)은 주정부의 일방적 탈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리에는 헌법 개정 협상이 필요하다. 원주민 공동체들도 캐나다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반대한다. 지난 5월 법원은 원주민 협의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독립 청원 승인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앨버타 정부가 의뢰한 캘거리대 보고서는 “국가 수립에 첫 5년간 500억~1700억 캐나다달러가 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별도 연구도 “교역 비용 상승이 투자·고용 감소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립하면 연방정부에 보내던 돈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국방·행정 등 국가 기능도 떠맡는다. 주민에게 돌아올 청구서는 결국 증세나 서비스 축소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Why Times Insight]

첫째, 자원 부국이라고 독립 뒤 협상력까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앨버타는 석유가 풍부하지만 바다로 직접 나갈 수 없는 내륙 지역이다. 캐나다를 떠난다고 항구와 수출길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외 시장을 개척할 송유관에는 다른 주와 연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오타와의 간섭을 피하려는 선택이 미국 구매자에 대한 의존을 더 키우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분리 카드를 협상용으로 꺼낸 정치인은 그 불길까지 책임져야 한다. 스미스가 잔류에 투표했다고 갈등 관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분리파는 이미 패배 이후의 운동까지 예고했다. 연방정부를 압박할 때 유용했던 분리 정서가 이제는 주정부를 압박하는 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주민투표를 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고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투표는 결과와 관계없이 카니 총리에게 무거운 정치적 부담을 남긴다. 잔류가 승리하더라도 핵심 산유주에서 국가 이탈 문제가 주민투표에 부쳐졌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분리파도 패배 이후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대로 분리 절차 추진이 승리하면 카니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관리하면서 국내에서는 국가 통합까지 지켜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한다. 밖으로는 트럼프와 맞서고, 안으로는 앨버타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카니의 협상력과 국정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

넷째, 카니의 대미 강경 대응과 대중국 접근도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카니는 지난 1월 중국과 전기차·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다며 100% 관세를 위협했다. 대중국 관계 개선이 양국 갈등의 출발점은 아니지만, 새로운 충돌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무역 다변화가 필요하더라도 중국과 가까워져 얻는 이익이 최대 교역 상대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 비용을 상쇄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주권을 지키는 단호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응이 일자리와 수출, 국내 통합까지 지켜내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카니는 트럼프를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캐나다의 국익을 얼마나 지켜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 관점 때문에 캐나다 시간 19일의 투표 결과가 관심을 집중시킨다. 물론 결과야 부결로 나오겠지만 앨버타의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에 따라 캐나다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