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국유화 역사를 다시 꺼내든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최근 1950년대 사회주의 개조와 국유화 역사를 잇따라 재조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민영기업 보호를 약속하며 기업가들을 직접 격려했지만, 최근 당 기관지들이 내놓는 메시지는 사뭇 달라졌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역할과 통제력을 다시 강조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지난 21일, 위대한 여정(伟大征程)' 이라는 코너를 통해 '사회주의 개조 기록(社会主义改造记)'을, 같은 날 '사회주의 건설 도로 탐색 기록(社会主义建设道路探索记)'을 잇따라 게재해 그 의도에 눈길이 쏠렸다. 

이에 앞서 역시 당 기관지인 신화통신도 지난 19일, “삼대개조: 일찍이 없었던 깊은 사회 변혁(三大改造：一场前所未有的深刻的社会变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면서, 1950년대 중국이 민간 자본주의 상공업을 국가 소유로 전환했던 '공사합영(公私合营)' 정책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이 단순한 역사 회고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신화통신 보도에 이어 인민일보(人民日报)까지 사흘 사이 당 기관지 두 곳이 연이어 1950년대 사회주의 개조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시리즈를 내놓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앞둔 시점에 나온 선전 캠페인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있지만,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지방 통치 압력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념일 행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1년 전에는 "민영경제 보호"를 약속했던 시진핑!]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시진핑 본인이 불과 1년여 전 직접 천명했던 노선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2025년 2월 약속한 것은 국가가 민영기업을 밀어내는 국진민퇴(国进民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신화통신·인민일보의 잇따른 역사 재조명은 바로 그 약속의 반대 방향—국가가 다시 경제 영역에서 입지를 넓히고 민영기업의 공간이 좁아지는 흐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은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등 중국 대표 기업인들을 불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면서 “당시 시진핑은 ‘지금이야말로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시기’라며 민영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회동 직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민간·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작업을 추진했고, 민영경제 진흥 법안도 준비됐다. 당시만 해도 중국 안팎에서는 시진핑이 장기간 이어진 빅테크 규제와 민영기업 압박 기조를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현실은 달랐다… 커지는 민영기업의 불안]

하지만 기업가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달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중국의 유명 민영기업 창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엘리베이터·가구·인테리어 업종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짚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중국 민영기업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이 경기 침체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앤트그룹 상장 중단 이후 중국 기업들은 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정부 재정난이 낳은 통제 강화]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이른바 '원양어업식 단속(远洋捕捞)'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밖 기업인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자산을 압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6월에는 허난성 미양현에서 화물차 기사들을 특정 지역으로 유인한 뒤 화물을 압류·경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정부들은 벌금과 압류 수입 등 비세수 재원에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민심 관리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안정 유지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통제 강화를 부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를 둘러싼 지표들은 여전히 어둡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5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해 하락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중고주택 가격 역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고용시장도 불안하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중국의 5월 실업률은 5.1%였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훨씬 높다”며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6.3%, 25~29세도 7.4%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27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 침체 전망이 우세하다. S&P글로벌은 “올해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여러 기관들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시장 회복에 최소 1~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전면 국유화는 아니지만, 통제 강화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곧바로 1950년대식 전면 국유화 체제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와 PIIE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CATL, 샤오미, BYD뿐 아니라 AI와 반도체 분야의 신흥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전문 싱크탱크들은 이를 두 개의 트랙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부동산·플랫폼 기업·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이다. 즉 중국은 민영경제 전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영역은 키우고, 통제해야 할 영역은 강하게 관리하는 선택적 통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난다. 중국은 첨단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영기업의 혁신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성장에는 시장이 필요하지만 통치에는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전망: 결국 문제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이번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의 '사회주의 개조' 재조명은 단순한 역사 기념 행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시장보다 국가, 민영기업보다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베이징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에 가깝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이다.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첨단산업을 육성해도 민간의 투자 의욕은 살아나기 어렵다.

결국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분명하다.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할수록 체제는 안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를 움직이는 민영경제의 활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변수는 국유화냐 민영화냐의 선택이 아니다. 성장과 통제 사이에서 시진핑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