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분의 4분의 3이 반도체에서 나온 한국경제]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 바로 그 호황이 한국 경제의 체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위장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의 3.6배로 불어났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는 이달 중 사실상 확정이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의 절반을 IT가 차지하는 동안 이 부문의 고용 비중은 2.6%에 머문다. 돈과 인재가 반도체로 몰려 다른 산업의 기반을 비우는 '반도체판 네덜란드병'의 징후도 뚜렷하다. 여기에 향후 10년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인구 고령화가 겹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한국은 속이 빈 제조업과 늙어버린 인구라는 두 장의 청구서를 동시에 받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가 개혁을 강제한 '위장된 축복'이었다면, 지금의 초호황은 개혁의 절박함을 지워버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3.7% 늘어난 1,152억8,000만 달러(약 155조원)로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였으며, 증가율은 1974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추석 연휴가 9월로 옮겨가며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난 효과도 섞여 있다. 쏠림은 더 극적이다. 10월 1~20일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4.7%를 차지해 1년 전보다 16.2%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단일 품목에 걸려 있는 셈이다.

외신의 시선은 축포의 이면을 향한다. 아시아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0월 30일 포브스 기고에서 “한국이 AI 호황에 올라탄 단계를 지나 이제는 호황이 한국 경제 위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석유·금·다이아몬드 의존국에 빗댄 '자원의 저주' 위험을 거론하며 "한국은 머지않아 경제가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썼다. 국내에서도 부실 금융사 퇴출과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강제한 외환위기가 '위장된 축복'이었다면, 지금의 초호황은 반대로 개혁 실패를 오랫동안 가려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IMF와 한은이 짚은 '쏠림'의 해부]

국제기구의 평가도 같다. IMF는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올렸다. 그러면서도 “호황의 혜택이 아직 가계와 내수에 충분히 닿지 않았고,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가 약해지면 단일 산업 의존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IMF 이사도 “AI 호황이 흔들리면 한국은 주가 조정, 경상수지 조정, 기업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AI 수요가 급격히 조정되면 아시아 생산이 기준 전망보다 약 1.7%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고의 원점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IT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0% 미만에서 올 1분기 51%로 치솟았지만, 고용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이익과 임금 상승의 과실이 특정 산업에 갇혀 가계 소비로 번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해외투자도 늘고 있어 국내 파급은 더 제한된다. 1분기 반도체 가격은 1년 전보다 92.5% 뛰었고, 수출물가 상승분의 73.4%를 IT가 차지했다. 가격이 끌어올린 호황인 만큼 가격이 꺾일 때의 낙폭도 클 수밖에 없다.

한은은 보고서에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거 2000년대 호주 등 자원수출국 사례처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하여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페섹은 한은을 세계에서 가장 냉철한 통화당국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이 경고에 무게를 실었다. 네덜란드병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977년 붙인 이름이다. 1960년대 북해 가스전 발견 뒤 길더화가 크게 절상되고 에너지 부문이 제조업의 노동과 자본을 빨아들여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 현상을 가리킨다.

[원화 강세 전환, 병의 '방아쇠'가 당겨지나]

지금까지 반도체판 네덜란드병론의 약한 고리는 환율이었다. 고전적 경로는 수출로 유입된 외화가 통화 가치를 밀어 올려 다른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올해 상반기 원화는 오히려 약세였다. 에너지 가격 충격과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은 6월 5일 1,561.5원으로 17년 만의 원화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3.2%까지 뛰자 한은은 7월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렸고, 8월에는 기준금리를 3.00%로 추가 인상했다.

하반기 들어 흐름은 뒤집혔다. 11월 초 프랑스중앙은행 고시 환율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 중반으로, 6월 저점보다 200원 넘게 내려왔다. 반도체는 원화 강세를 가격 결정력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자동차·화학·철강·기계처럼 마진이 얇은 업종은 사정이 다르다. 대만의 선례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대만이 네덜란드병을 피하려 통화 가치를 눌러온 결과 구매력은 떨어지고 집값은 오르며 금융 위험이 쌓였다”고 진단하고, 이를 '포모사 독감'이라 불렀다. 통화가 오르면 제조업이, 통화를 누르면 가계가 무너지는 진퇴양난이다.

[‘K자 호황'—실리콘 칼라와 소외된 다수]

호황의 과실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4월 “낙관적 전망대로라면 반도체 업계 성과급이 90만 달러(약 12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며 ‘K자형 경제'의 위험을 짚었다. MIT 테크놀로지리뷰는 “평균 근로자의 약 20배를 버는 '실리콘 칼라'라는 신흥 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돈이 향하는 곳도 문제다. SCMP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호황의 과실이 넓게 분배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임금 부문이 인력을 빨아들이고 다른 부문의 임금 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은 네덜란드병의 노동 경로 그 자체다. 네덜란드계 금융그룹 ING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두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구조에서 금융자산 보유 계층만 부의 효과를 누린다는 분석이다.

[10년 시한의 고령화 청구서]

'저주론'이 쏠림 경고를 넘어서는 지점은 인구다. 미국 경제지 포천(Fortune)이 인용한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 65세 이상 인구는 약 20%다. 유엔 전망상 부양비는 향후 10년간 매년 1.5%포인트씩 올라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70개국 중 가장 빠르며, 2000~2015년 일본의 속도도 넘어선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폭증하는데도 소매판매는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골드만삭스는 이를 ‘K자형 사이클'로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자산 구조다. 한국 가계 순자산의 60% 이상이 비금융자산이고, 금융자산은 2024년 GDP의 약 100%로 골드만삭스 표본 중 최저다. 은퇴 저축을 보유한 고령 가구 가운데 금융자산만으로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4분의 1도 안 된다. 대만의 순금융자산이 GDP의 약 5배인 것과 대조적이다. 75세 이상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1.8%에 그친다. 골드만삭스는 고령 가구의 주택 자산 유동화와 기술 부문 이익의 폭넓은 확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호황의 과실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고령층 자산은 더 묶이고, 호황이 끝났을 때 소비를 받칠 버팀목은 사라진다.

[재정 착시와 사라진 개혁의 절박함]

호황은 재정 지표도 부풀린다. GDP가 커지며 국가부채비율은 낮아지지만 빚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연금 등 경직성 지출이 유지되면 국가부채가 2050년 4,057조원으로 지금의 세 배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호황만으로는 장기 저성장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호황이 만든 재원을 반도체에만 쏟지 말고 청년 실업과 저출산 대응,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법의 방향은 노르웨이가 보여준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쌓아 해외에 투자하고, 원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기대 실질수익률 3% 이내에서만 인출하는 재정준칙으로 네덜란드병을 피했다. 한국 정부도 늘어난 세수로 '미래 기금'을 만들 계획이지만 노르웨이식 준칙을 갖추지 못하면 기금이 또 하나의 정치적 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hy Times Insight]

'위장된 저주'의 본질은 호황 자체가 아니라 세 개의 시계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데 있다. 첫째는 반도체 사이클의 시계다. 네덜란드의 금융그룹 ING는 “구조적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2028년 무렵 D램 가격이 약해질 것”으로 본다. 전 세계가 동시에 메모리 증설에 뛰어든 만큼, 하강이 시작되면 그 폭은 상승만큼 가파를 수 있다. 둘째는 원화 강세의 시계다. 환율 하락이 비반도체 제조업의 수익성과 투자를 잠식하는 데는 2~3년의 시차가 있다. 셋째는 고령화의 시계다. 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오르는 향후 10년은 연금·의료 지출이 폭증하는 시기와 겹친다. 이 셋이 수렴하는 2030년 전후, 반도체 세수가 꺾이는 순간 재정 수요는 정점에 이르고,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제조업은 이미 속이 비어 있으며,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중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유동성 위기였다. 당시 한국에는 젊은 인구와 건재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뒤 V자 반등이 가능했다. 다가올 위기는 성격이 다르다. 구조적이고 느리며, 무엇보다 그것을 복구할 젊은 노동력이 없다. 네덜란드의 산업 공동화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꺼번에 오는 시나리오다. 외환위기는 하룻밤에 터졌지만, 호황이 만든 위기는 축포 속에서 조용히 쌓인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미루는 비용은 당장 보이지 않기에 더 비싸다.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고 개혁 경쟁에서 진다면, 그것이 진짜 '위장된 저주'다. 해법은 반도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호황의 과실을 재정준칙으로 묶인 기금에 적립하고, 고령층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깨는 것이다.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 개혁을 호황이 끝나기 전에 마쳐야 한다. 이를 대한민국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