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당 리더십 약화”…승리 선언에 담긴 불안의 흔적]

중국공산당이 “한때 당의 영도가 약화되고 유명무실해지는 엄중한 현실이 있었다”는 진단을 공식 문건에 담았고, 인민일보는 이 내용을 1면에 게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좌가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당이 공식 언어로 시인한 것이다. 위기의 진원은 군부였다.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군권을 쥐고 시진핑을 압박했고, 당 원로들은 시진핑의 '명예로운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며 물리적 거사를 미뤘다. 바로 그 지연이 시진핑에게 반격할 시간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장유샤와 류전리를 입건해 군 수뇌부를 통째로 들어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33명의 당적 박탈을 추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31일, 신화사 기자들과 공동으로 ‘당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5중전회 관전기를 1면에 게재했다. 공보를 인용한 인민일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한때 나타났던 당 영도의 약화·허화(虛化)·담화(淡化)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여기서 약화(弱化·ruòhuà)라 함은 당의 지도력이 실제로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당의 결정이 하부에서 집행되지 않고 지시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경우다. 다시말해 권력의 '세기'에 관한 문제다.

또 허화(虛化·xūhuà)라는 것은 당의 영도가 형식만 남고 실체가 빈 상태, 곧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당위원회나 서기 자리는 있지만 실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다. 군으로 치면 군사위 주석 책임제가 문서에는 살아 있는데 실제 지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권력의 '실체'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담화(淡化·dànhuà)라는 것은 당의 영도가 옅어져 의식에서 밀려난 상태를 지칭한다. 간부와 조직이 당의 지도를 당연한 원칙으로 여기지 않고, 업무 논리나 시장 논리가 앞서는 경우다. 이는 한마디로 권력의 '인식'에 관한 문제다.

인민일보의 이러한 언급은 당 관리의 '느슨함과 무력함', 그리고 당내 일부 문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던'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5중전회에서 왜 이러한 충격적 문장을 담아 대외로 공개했는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당 중앙이 '칼날을 안으로 겨누는' 정돈으로 '당·국가·군대 내부에 존재한 엄중한 리스크'를 걷어냈다는 서술인데, 이는 위기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하는 구상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지금 진행중인 대대적인 숙청과 당 개편 의지를 만방에 선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평한 세월일수록 위기의식'…8월에 나온 전조]

해석의 실마리는 석 달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 "집권이 길어질수록, 태평한 세월이 이어질수록, 환경이 복잡할수록 위기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통치)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14년 차 최고지도자가 당 밖 인사들 앞에서 '장기 집권'과 '위기의식'을 한 문장에 담은 것이다. 그 직전인 7월 30일 당 중앙정치국은 5중전회 의제를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통치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사안'으로 확정했다. 

중국공산당은 통상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경제계획을 다룬다. 이번에는 그 자리를 당 기율과 간부 통제가 차지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큰 틀이 지난해 4중전회에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 내부 단속이 급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균열의 진앙은 군부였다]

당 장악력의 균열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은 인민해방군이다.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4중전회를 앞둔 지난해 10월 중국 국방부는 허웨이둥을 포함한 상장(대장급) 9명의 제명을 발표했다. 숙청은 올해 1월 정점에 이르렀다. 시 주석 다음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이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함께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방군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엄중히 짓밟고 파괴했다”고 적었다. 부패 사건에 쓰는 표현이 아니라 군권 도전에 쓰는 표현이다. 

인도 국방연구분석원(MP-IDSA)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장유샤의 낙마를 1971년 린뱌오 사건 이후 군사위 부주석급의 가장 극적인 몰락에 견줬다. 보고서는 이번 체포가 단순한 고위 장성 처벌이 아니라 시진핑계가 경쟁 세력을 상대로 벌인 쿠데타 또는 '역(逆)쿠데타'라는 분석가들의 시각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5중전회는 장유샤를 포함한 군 인사 16명의 당적 박탈을 최종 추인했다. 그 결과를 "당·국가·군대 내부의 엄중한 잠재 위험을 제거했다"고 정리했다. 공보의 '당 영도 약화'와 해방군보의 '군사위 주석 책임제 파괴'를 나란히 놓으면, 군사위 주석인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휘 구조가 한때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공식 언어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로 원래 7명이던 중앙군사위는 현재 시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두 사람만 남았다. 군 반부패 사정을 지휘해 온 장성민은 이번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숙청을 집행한 사람이 그 공석을 채운 것이다.

[중앙위 출석률 74.2%…’전례 없는' 공석]

인적 청산의 규모도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2년 출범한 20기 중앙위원·후보위원 376명 가운데 이번 회의에 나온 사람은 279명, 출석률은 74.2%에 그쳤다. 중앙위원은 정원 205명 중 162명, 후보위원은 171명 중 117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4중전회 출석 인원 315명(출석률 83.8%)도 당시 사상 최저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36명이 더 줄었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닐 토머스 선임연구원은 회의 전에 출석 인원을 291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숫자는 그보다도 12명 적었다. 이번 회의는 34명의 기율 위반을 심의해 33명의 당적을 박탈했다. 4중전회(14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중앙위원 24명이 빠졌는데 후보위원 가운데 승계된 사람은 10명뿐이다. 홍콩 명보는 14석이 비어 있는 상황을 "전례 없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대규모 공석은 내년 21차 당 대회에서 차기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를 짤 때 시 주석의 재량을 최대로 넓혀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 원칙에서 가장 앞에 선 것은 '충성'이다. 황젠파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은 지난달 30일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행위)하는 자를 단호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공개된 1만7천여 자 분량의 5중전회 결정문은 이 원칙을 제도로 만들었다. 결정문은 각급 책임자(一把手)가 맡은 분야를 '사적 영지'로 삼지 못하게 막았다. 책임자 개인의 권위를 지키려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에 대한 충성 구호인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는 거듭 명시했다. 꼭대기는 더 날카롭게 세우고 중간층은 단단히 묶는 피라미드 구조다. 시 주석은 결정문 설명에서 문건 작성이 올해 1월 시작됐다고 직접 밝혔다. 장유샤가 입건된 바로 그 달이다.

['후계자 없는 계승'과 제도화된 숙청]

내년 당 대회에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에 따로 들어갈지도 관심사다. 공보는 이 사상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규정했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역대 지도 이념과 한 문장에 나란히 적고 전당에 학습을 지시했다. 

당건 사상은 '후계자 없는 계승'의 논리로 이어진다. 당건 사상 훈련을 거친 사람만 간부로 뽑히니, 모두가 형식상 후계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정한 2인자를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구나 후보'라는 말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Why Times Insight; 미뤄진 거사, 그리고 시진핑의 반격]

인민일보가 1면에서 '당 영도의 약화'를 다시 꺼낸 것은 단순한 반성문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채널은 이 문장이 지난해 시진핑의 권좌가 실제로 최대 위기에 몰렸던 사건, 곧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축출 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군부를 장악한 장유샤가 시진핑을 압박하던 시기에 공산당 원로들은 시진핑의 '명예로운 퇴진'을 강하게 촉구하며 물리적 행동, 즉 거사를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 지연이 시진핑에게 반격할 시간을 벌어 준 결정적 빌미가 됐다. 인민일보의 이례적인 기사는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황은 이 해석과 맞아떨어진다. 지난해 여름 시 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등 대외 노출이 줄었다. 같은 시기 해외 중화권과 서방 일부 매체에서는 장유샤가 군사위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 원로들이 후계 구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미국 제임스타운재단은 시진핑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리루이환·원자바오 등 은퇴 원로와 장유샤 같은 군 지도자를 함께 꼽았다. 시 주석이 1월에 장유샤를 입건하고 같은 달 5중전회 문건 작성에 직접 착수했다는 사실, 그리고 '군사위 주석 책임제 파괴'와 '당 영도 약화'라는 표현이 서로 맞물린다는 점은 '도전과 반격'이라는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Why Times는 이번 5중전회를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잠재적 도전자를 제거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도전자가 자라날 공간까지 줄이려는 권력 재편으로 본다. 문제는 충성을 강화할수록 보고와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합조보가 인용한 전문가도 “잦은 인사 교체로 의사결정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더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숙청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듭 잘라낸 인재와 신뢰까지 명령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위를 회복한 시진핑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