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시에서 법률로…’우회로'까지 정조준]

대만이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의 정문과 뒷문을 동시에 걸어 잠그는 입법에 나섰다.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2일 공청회를 열고, 웨이퍼 제조장비 12개 품목에 머물렀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첨단 칩과 핵심 소재·부품으로 넓히는 무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제3국을 거친 우회 수출에도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 B300 서버 74대가 위조 서류로 중국에 빠져나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혀 온 대만이 스스로 그 고리를 조이기 시작한 셈이다.

대만 연합신문은 2일, “대만 경제위원회는이날 무역법 제13조의2와 제27조의3 신설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개정 논의의 중심에는 특정 집적회로와 반도체 웨이퍼 관련 핵심 소재·부품·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것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행정 고시가 아닌 법률 조문으로 끌어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민진당 중자빈(鍾佳濱)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무역법에 제13조의2를 새로 넣어 '특정 집적회로,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부품 및 제조장비'를 명시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를 중국 본토로 내보낼 수 없게 했다. 제3국에서 재판매하거나 경유 운송해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서류상 목적지만 바꾸는 수법을 원천적으로 겨냥했다. 처벌 조항인 제27조의3은 위반자에게 10년 이하 징역과 500만~1000만 대만달러(약 2억~4억원)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하고, 범죄수익도 몰수하도록 했다. 현행 무역법 제27조가 이란·북한 등 통제 지역으로의 불법 수출에 매기는 5년 이하 징역의 두 배다. 대만 경제부는 “의원 발의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만여 품목 중 ‘12개'만 통제…마잉주 정부가 남긴 공백]

이번 입법이 '구멍 메우기'로 불리는 데는 대만 전략물자 통제 체계의 독특한 이력이 있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관리하는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SHTC) 목록은 1만여 개에 이르고 통제 지역도 6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친중적인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절인 2012년 스옌샹(施顏祥) 당시 경제부 장관의 고시로 통제 지역에서 빠졌고, 웨이퍼 제조장비 12개 품목만 예외로 묶였다. 나머지 1만여 품목은 중국으로 수출할 때 '비통제 지역' 기준을 적용받아 온 셈이다. 중자빈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제위원회 질의에서 이를 사실상 중국에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대만경제민주연합의 라이중창(賴中強) 소집인은 같은 칩을 이란이나 북한으로 밀수출하면 처벌할 수 있으면서, 중국으로 보내 대만을 겨누는 인민해방군 미사일에 쓰이게 하는 행위에는 형사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모순을 짚었다.

[위조 서류·가짜 실사로 뚫린 '화이트리스트']

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지룽(基隆) 지방검찰서의 대형 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엔비디아 대만 지사의 장(張)모 파트너 매니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슈퍼마이크로 대만 지사의 영업 관리자 2명, 슈퍼마이크로 유통사인 대만 상장사 앨버트론(Albatron) 최고경영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AFP는 “기소된 인원은 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서버 밀반출 과정의 배임과 문서 위조 혐의를 받았다”면서 “수법은 정교했는데, 엔비디아 '화이트리스트' 자격을 가진 서버 판매업체가 B300 서버 130대를 대만 내 데이터센터에 설치한다고 꾸며 주문을 따냈고, 현장 실사까지 연출해 제조사 내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50대는 인도네시아를, 8대는 일본을 거쳤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곧바로 보내졌고, 남은 56대는 세관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출항 전에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FP는 이어 “지룽 검찰은 피고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좇아‘ 결탁했다며 7명에게 최고 5년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범행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문제는 적용 혐의가 배임과 위조였다는 점이다. 미국 수출통제 위반은 미국 법으로는 범죄지만 대만 법에는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 검찰이 다른 법조문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지난 3월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기소하며, 미국산 AI 서버가 대만과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우회 수출 구조를 공개했다. 대만이 미국 첨단 서버의 '세탁 경유지'로 거론되는 상황은 그대로 두면 동맹 내부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

["정밀유도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TSMC 칩이 화웨이에서 나온 전례]

대만 입법 당국이 내세우는 또 다른 명분은 안보다. 법안을 발의한 입법위원들은 "반도체 칩은 일반 민간 정보통신 제품에 사용될 뿐 아니라 정밀유도무기와 슈퍼컴퓨터 연산 등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면서 "대만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 본토로 불법 밀수출될 경우 무기 제조와 확산에 사용돼 양안 간 긴장과 군사적 위협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경계에는 이미 확인된 전례가 있다. 2024년 캐나다 분석업체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의 AI 가속기 '어센드 910B'를 분해하자 TSMC가 생산한 다이가 나왔고, TSMC는 해당 칩을 주문한 중국 설계업체 소프고(Sophgo)에 대한 출하를 중단시켰다. 로이터는 이후 “미 상무부가 TSMC에 1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 거래로 위장한 중간 업체 한 곳이 대만의 최첨단 공정을 화웨이와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대만 무역협정과 맞물린 '미국 기준 정렬']

행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6월 “대만 당국이 화웨이 등 블랙리스트 기업에만 적용하던 통제를 중국 내 모든 고객으로 넓히고, AI 칩 밀반출을 처음으로 형사 범죄로 다루는 방안을 미국과의 무역협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궁밍신(龔明鑫) 경제부 장관은 6월 17일 “이미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10월에는 “일부 수출통제를 미국 규정과 일치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도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2026년 체결된 미·대만 상호무역협정(ART)의 이행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중 수출 비중 44%→26.6%…그래도 남은 '칩 의존 고리']

양안 교역 구조도 이미 크게 달라졌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대만 총수출은 6407억5000만 달러(약 859조원)로 사상 최대였고, 이 중 미국 비중이 30.9%(1982억7000만 달러, 약 266조원)로 중국·홍콩 합산(26.6%, 1704억8000만 달러, 약 229조원)을 26년 만에 처음 앞질렀다. 2020년 44%에 달했던 중국·홍콩 비중이 5년 만에 2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그런데도 전자부품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늘었고, 올해 1분기 중국·홍콩항 수출도 463억5000만 달러(약 62조원)로 1년 전보다 26.2% 증가했다. 중국 산업이 대만산 칩과 부품에 기대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통제 범위가 장비에서 칩과 소재로 넓어지면 바로 이 의존 고리가 직접 압박을 받게 된다.

["선언적 정책" 신중론도…집행의 벽은 남아]

실효성을 두고는 신중론도 나온다. 류멍쥔(劉孟俊)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장은 대만연합신문에 “이번 법 개정은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우려에 대응해 모든 협력국이 중국 본토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선언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산업 공급망이 세계적으로 구축돼 있는 만큼 중국 본토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는 '최대한 노력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크리스 맥과이어 연구원도 AFP에 “칩 밀수가 대만과 동남아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처럼 별도 통제 없이 기존 법으로만 대응하는 나라가 남아 있는 한 경유지는 언제든 옮겨갈 수 있다. 법안이 아직 공청회 단계라 처벌 수위와 시행 시기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Why Times Insight; 중국이 위협하는 대만, 중국의 첨단기술 조달망을 겨누다]

이번 움직임의 전략적 의미는 대만이 자국 공급망을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데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첨단 칩이 정밀유도와 슈퍼컴퓨터 연산 등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만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장비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키우는 데 쓰일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반도체 교역을 경제안보 문제로 다루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법안 하나로 중국의 모든 우회 조달을 끝낼 수는 없다. 중화경제연구원의 류멍쥔 소장 역시 세계적으로 얽힌 산업 공급망 때문에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경제부도 앞서 첨단 칩 통제에는 국가안보·과학기술·세관 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을 가를 것은 처벌 수위와 함께 품목 선정, 최종 사용자 검증, 국경을 넘는 수사 협력이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다. 74대의 서버가 중국에 들어간 사건은 통제의 허점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56대가 차단된 사실은 집행이 조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대만이 이 허점을 줄이고 제3국 우회 거래의 책임까지 강화한다면 중국 기업은 첨단 장비를 구하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바로 그 지점, 첨단 AI 인프라를 원하는 속도와 규모로 확장하기 어려워지는 데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