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보가 재조명한 ‘조폭 두목’ 비판]

중국공산당이 26일 개막한 5중전회에서 당 기율과 통치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군 최고위층까지 휩쓴 숙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蔡霞)가 6년 전 던진 ‘조폭 두목’ 비판이 시진핑 체제를 돌아보게 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 조직의 결속력이 높아졌는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능력이 약해졌는가. 지금 중국을 읽는 핵심은 시진핑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넘어, 그 권력을 견제할 통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있다

대만 일간 자유시보(自由時報)는 26일 독자 칼럼란에 시진핑 체제를 정면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칼럼의 축은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蔡霞)의 진단이다. 칼럼은 차이샤를 당의 핵심 이데올로기와 당교 교육을 오래 체험한 '체제 내 전문가'로 규정했다. 

또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놓은 분석이 대국 굴기라는 겉모습 아래 감춰진 전체주의 통치의 실상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칼럼에 따르면 시진핑은 장기간의 '선택적 반부패'로 집단지도라는 정치적 계약을 깨뜨렸고, 차이샤의 분석 속 그의 통치 논리는 조직폭력배 두목과 다르지 않다. 

필자는 시진핑의 지식 수준에 대한 해외 여론의 비판도 함께 거론했다. 다만 이 칼럼은 새 취재가 담긴 보도 기사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 차이샤의 발언을 재구성한 의견 기고다. 주목할 대목은 칼럼이 나온 시점이다. 이 날은 리커창(李克強) 전 총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다. 시진핑의 국빈 방미 직후이기도 하고, 인민해방군 최고위층 숙청이 이어지는 와중이기도 하다.

['조폭 두목' 발언의 원점: 2020년 유출 녹취]

'조폭 두목(黑幫老大, 헤이방 라오다)'라는 표현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6월 중국 본토에서 접속이 사실상 막힌 유튜브에 차이샤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 20분 분량의 발언 녹음이 퍼졌다. 그는 이 녹음에서 공산당을 '정치적 좀비'로, 시진핑을 '조폭 두목'으로 묘사했다. 

녹음에서 차이샤는 시진핑이 당 규율과 국법을 무시한 채 '중앙을 함부로 논한 죄' 같은 죄목을 임의로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당이 두목이 부하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조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들의 처지를 두고 “9천만 당원이 노예이자 개인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해법도 제시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수가 다수에 따르는 결의로 시진핑을 물러나게 하고, 그가 체면을 지키며 2선으로 물러나 여생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녹취의 대가는 컸다. 그해 8월 17일 중공은 차이샤를 출당시키고 퇴직 연금까지 박탈했다. 차이샤는 당시 미국 언론에 연금 박탈은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며 이 조치가 중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홍얼다이'이자 당 건설 전문가였던 내부자]

차이샤의 비판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그의 이력에 있다. 그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베이징의 중공 중앙당교에서 정치이론 교수로 재직했다. 성(省)·시(市) 지도자와 장관급 고위 관료들을 직접 가르쳤고, 2012년 퇴직 당시 중앙당교 당건설연구센터 교수였다.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인 '홍얼다이(紅二代)'라는 점도 그의 발언에 체제 내부의 무게를 더한다. 처음부터 반체제 인사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라 불렀고,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할 때만 해도 그가 필요한 개혁을 이끌 인물이라 기대했다. 그의 기대를 무너뜨린 계기로는 시진핑을 비판했다가 '반당' 낙인과 함께 18년형을 받은 기업인 런즈창(任志強) 사건이 꼽힌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도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치였다. 차이샤는 2020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품었던 개혁에 대한 희망은 모두 뒤집혔다. 체제는 전체주의로 퇴행했다."

[집단지도에서 1인 체제로: '견제 없는 권력'의 구조]

차이샤의 핵심 논지는 권력 구조의 질적 변화다.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에도 공산당은 일당 독재였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안의 파벌들이 서로 견제하며 이권을 나누는 집단지도 체제가 일정 수준 작동했다. 시진핑은 반부패를 앞세워 이 균형을 해체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RFA 인터뷰에서 시진핑 측근 그룹을 시진핑의 저장성 당서기 시절 인맥, 이른바 '즈장신군(之江新軍)'으로 규정했다. 또 시진핑 집권 당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들이 침묵을 택했고, 그 방관이 결국 억압을 떠받쳤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견제와 균형의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진단은 2022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체계화됐다. '시진핑의 약점: 오만과 편집증은 어떻게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시진핑이 모든 파벌의 지지를 잃었으면서도 공포로 반대파를 침묵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민간 부문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국가주의 경제정책을 더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8월 인터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

차이샤의 비판은 올해도 이어졌다. 자유시보는 올해 8월, 그의 최근 분석을 소개했다. 이 분석에서 차이샤는 시진핑이 학문적·행정적 역량이나 구체적 정책 성과 없이 '자기 보존 능력'과 파벌 투쟁만으로 정점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거대한 디지털 감시망과 잦은 내부 숙청 뒤에는 극도의 불안이 숨어 있다고도 했다. 그가 체제와 결별하게 된 과정도 짚었다. 2016년 레이양(雷洋) 사건에서 사법 정의에 실망했고, 코로나19 초기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죽음에서 언론 검열에 절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진정 두려워하는 대상은 부패 관료나 외부의 강적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와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지식인이라고 했다. 또 '강인한 지도자의 부흥'이라는 서사가 내부 엘리트에게 간파되는 순간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숙청의 지표: 중앙군사위 ‘7인에서 2인으로']

차이샤가 말한 '공포 통치'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국 국방부는 올해 1월 24일 군 서열 1위 장성인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군 지도부를 겨냥한 숙청 가운데 가장 높은 급이었다. 로이터는 장유샤를 정년을 넘겨서까지 요직에 남았던 시진핑의 오랜 동지로 묘사했다. 미 공군대학 중국항공우주연구소(CASI)의 평가는 더 직접적이다. 이번 조사로 시진핑이 군사 자문에서 더욱 고립됐다는 것이다. 중앙군사위는 2023년 7명에서 2026년 2명으로 줄어 핵심 지도부가 사실상 비었고, 2022년 이후 부패 혐의로 물러나거나 사라진 2·3성 장성은 100명이 넘는다. 측근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는 차이샤가 말한 '절대 충성'과 '공포'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다. 

당교 자체의 변화도 상징적이다. 시진핑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蔡奇) 정치국 상무위원은 올해 6월 중앙당교 교장직을 넘겨받았다. 블룸버그는 이를 시진핑 측근의 영향력 확대로 해석했다. 차이샤가 15년간 '당 건설'을 가르친 기관이 최고지도자 비서실장의 직할 아래 놓인 셈이다.

[극진했던 9월 방미와 대외 이미지]

칼럼은 9월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고규격 환대'도 문제 삼았다. 시진핑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2015년 9월 오바마 행정부 초청 이후 첫 국빈 방미였고, 미 언론은 트럼프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에서 직접 영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진핑을 국립문서보관소로 데려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 문서들을 보여줬다. 시진핑은 일정 마무리 발언에서 최고의 예우와 세심한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칼럼 필자는 이런 의전이 시진핑의 요구였을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강대국 지도자'의 위상을 연출하는 장면과 내부 엘리트 숙청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은, 차이샤가 말한 '부흥 서사'와 '내부 불안'의 간극을 보여준다.

[리커창 3주기와 풀리지 않는 의혹]

칼럼이 가장 무겁게 거론한 대목은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이다. 공식 기록은 분명하다. 리커창은 2023년 10월 26일 상하이 둥자오 호텔에서 수영하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이튿날 0시 10분 68세로 숨졌다. 그는 비공식 은퇴 연령인 70세보다 두 살 넘게 젊었는데도 그 전해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에서 빠졌다. 당시 관영매체는 그의 죽음을 축소 보도했고, 신화통신의 짧은 발표에는 당의 공식 평가도 없었다. 칼럼 필자는 이 죽음이 시진핑과 관련됐다는 정황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Why Times Insight | 반대자를 없애는 힘과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은 다르다]

차이샤의 진단이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히는 이유는, 그가 예고한 구조가 현실의 지표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22년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오만과 편집증의 악순환'을 경고했다. 2026년 중앙군사위가 사실상 시진핑 1인과 기율 담당자만 남은 구조로 축소된 것은 그 악순환의 가장 선명한 증거로 읽힌다.

이 상황의 역설은 권력 집중이 곧 정보 단절을 낳는다는 점이다. 충성 검증이 능력 검증을 대체하면 최고지도자에게 올라가는 정보는 걸러지고 왜곡된다. 실전 경험을 가진 마지막 세대 장성들을 잃은 군, 비서실장이 장악한 당교, 침묵하는 관료 조직은 위기 때 직언할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차이샤가 대만 문제를 두고 가장 우려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샤의 경고가 지금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시진핑의 명령을 따를 사람은 많지만,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도 남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