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12 03:20:42
  • 수정 2018-02-18 10:34:39
기사수정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봉쇄하고

과기부 장관은 이통사 윽박질러서 약정할인료 인상하고

농수산부 장관은 닭고기 재료비 공개로 치킨값 잡겠다는 것이 정책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를 밝히며 

노동시장의 규제는 온 정권이 나서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만들겠다고 한다.


콩나물, 김치, 두부는 사실 시장이라고 할만한 규모도 아니었는데 

풀무원, 두산(종가집 김치)이 혁신을 해서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식품을 우리가 먹고 있다.


도넛, 어묵은 골목 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생산되던 생계형 제품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로 고급화하고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오고 있다.


다방은 전형적인 생계형 골목상권 사업이었지만 스타벅스 등이 나오고 프랜차이즈가 성업 중이다. 그리고 그런 프랜차이즈 아래서 부도율이 훨씬 낮다.


도대체 시장에서 생계형으로 자영업자가 해야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이 해야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이 기가막힌 계획경제적인 발상들이 이렇게 거리낌없이 표출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 와중에 소비자(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 

시장은 소비자 선택으로 매일 투표가 일어나는 가장 민주적인 곳이다.


그 곳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좋은 경제를 만든 나라가 있으면 말해 보라.


복지는 남미, 시장은 구 쏘련을 닮겠다는 정부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제 비판하기도 지겹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인 박성진 씨. 이 양반, 

경제이론을 비판하면 “건국과 정부수립이 다른 말인지 몰랐다”며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했다고 자랑하듯, 경제부처 장관인데 경제는 공부한 적이 없어서 “시장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 같다.


한심한 인사다.



▲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이 2017년 9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기사 보기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