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직업상담원 구조조정 저지투쟁 결의대회에서 잘못 채워진 일자리 정책 단추를 푸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부터 구직상담, 실업급여, 구직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들에 대해 일반직제 폐지 및 정상 전임 전환, 자립상담사 전임상담원 즉각 전환, 생활임금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4)격차(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무지와 착각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7개 산업별로 월평균임금을 집계하면, 2016년 1~3월 기준 임금 1위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187천원)이고, 2위는 금융•보험업(6,145천원)이다. 취업자 기준 생산성이 무려 세계 3위인 제조업(3,988천원)은 5위다.

1위 전기•가스•수도업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며, 2위는 시장참여 자격과 상품•가격(수수료, 이자) 등에 대한 국가규제가 심한 규제산업이다.

그런데 한국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은 공기업과 은행, 방송, 통신 등 규제산업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과점(국내적으로는 수요독점)기업이다.

물론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면허 직업과 공무원이다.

2016년 2월 29일 JTBC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이고,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15년 이상적 배우자상(象)’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이상형은 연소득 5,417만원, 4년제 대졸, 공무원•공사직 남성이다. 남성의 이상형은 연소득 4,631만원, 4년제 대졸, 공무원•공사직 여성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공무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규직원은 140만 명을 넘지 않고, 연소득 5,417만원은 1인당 명목 GDP(2014년 2,945만원)의 1.84배로, 20세 이상 인구의 상위 10%, 근로소득세를 내는 1,619만 명의 상위 20%다. 공무원은 임금의 원천이 세금이고, 공기업은 국가독점 업역과 규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은 그리 높지 않고, 고용 안정성도 민간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

공기업과 규제산업 자체가 적기도 하거니와 임금도 민간기업과 비규제(완전경쟁) 산업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한국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집단(기업)의 생산성및 지대(초과이윤)와 개인(노동)의 생산성(숙련) 및 지대(초과임금)의 4중 중첩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인(노동) 지대(초과임금)의 핵심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연공임금과,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업별 노조의 힘(기업별 단체교섭)에 의해 올라가는 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과 복리후생이다.

이를 떠받치는 것은 임금을 개인의 기여(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의 교섭력(단결투쟁력)의 함수로 보는 약탈적이고, 지대추구적인 임금관이다.

또 하나는 임금을 기여(생산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생애주기상 필요에 대한 배려로 보는 임금관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사람을 직무/기능/역할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의 식구로 보는 문화다.

초과임금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초과이윤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국가규제(진입장벽)와 민간독과점 시장구조가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가 또는 과당경쟁(?)과 민간불량사업자로부터 소비자나 공공성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국가독점을 보장받거나 높은 진입 장벽(국가규제)에 의해 과잉 보호를 받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4중 중첩구조, 특히 기업과 노동이 깔고 앉은 지대를 녹여내야 할 공공부문과 노동관계법이 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은 한국 사회의 최상층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부르짖지만 공무원과 공기업이 오히려 더 가파른 호봉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노조의 압도적 힘의 우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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