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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교육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수도권 930·비수도권 2471명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넘어선 범위다박민...
2024-03-05
의대증원 신청 윤곽…충북대 49명→250명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대학교는 의대 학생 증원 수를 201명으로 결정했다.충북대는 이날 20...
2024-03-0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
정부가 교육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31개를 지정했다. 광역 시·도 6곳과 기초 시·군 43곳이 교육...
2024-02-28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
2024-01-25
학생 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개정권고 거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
2024-01-05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
2023-12-07
서이초 '학부모 갑질' 무혐의…교원단체 반발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에게 학부모가 갑질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교원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
2023-10-11
尹, 현직 교사들 만난다…'교권 회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직 교사들을 초...
2023-10-06
이주호 "대학 정원 30% '무전공 입학'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대학 정원 30%를 무(無)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총선 차출설도 거듭 부인하며 교육개혁...
2023-10-06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 '교육청 의견서 제출' 내주 시행
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소속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즉...
2023-09-21
수능 출제 교사들, '문항 장사'로 5억 받아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
2023-09-20
이주호 "추모 참가한 교사들 징계 없을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이튿날인 5일 교직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
2023-09-05
"또다른 어른들이 참석 교사들 징계로 아프게 안했으면" 눈물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세종시교육청에 1층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모인 일부 교사와 학생 눈가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
2023-09-0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
2023-09-01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
2023-08-23
교육부,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알고 있었다
교육부가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소속 직원의 사건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
2023-08-12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교육부 "신속 진행"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
2023-08-01
이주호 "악성 민원 심각성 느껴…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
2023-07-27
커지는 "교권 보호" 목소리…당정, 26일 대책 논의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2023-07-24
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 조사…의혹 진위 파악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 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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