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25 15:24:27
기사수정


▲ [사진=Why Times]


1. 자유시민 운동의 필요성


415 총선의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정부는 상식과 공정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개인이 헌정체제와 상식궤도로부터 일탈하는 시대를 넘어섰다. 집권 정치•사회 진영이 집단적으로 무한정 일탈하여 '유사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다. 이들 진영은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전교조 사상교육, 언론장악, 통계 및 여론 조작, 친북한노선, 일본 때리기 외교,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장악 등 일련의 이념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통해 집권세력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력화시켜 권력의 초비대화를 추구하고, 법원과 검찰을 입맛에 맞게 부리며, 내각과 여당을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를 실현시켜가고 있다.


그 통제의 정점에는 특정 이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핵심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바, 이들은 점점 이권 수탈세력으로 자리 잡으며 거리낌 없이 불법·탈법·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공동체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이 초래하는 ‘조로남불’, 상식 파괴,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마비 현상은 정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각 사회분야에서 구축한 진영들로 거대한 연합 요새까지 만든 이들 세력에 대항해 우리 지식인은 진실과 정의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이념진영들을 골라내어 국민 전체가 일으키는 진실과 토론의 쓰나미(tsunami)로 모든 진영의 벽을 각개 격파해 허물어버릴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히 보수주의나 반공주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이 아니다. 특정 이념 옹호 세력이 배타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진실을 숨기며 대중을 선동하는 현상을 폭로, 저항, 분쇄하는 범국민 ‘자유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2. 3대 이념진영 – 교육, 법조, 언론방송


후속세대 인간의 의식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려는 시도는 거짓을 넘어 죄악이다. 교육이라는 지혜를 인간의 학력이나 인성을 함양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전파하고 세뇌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질병이다. 후속세대에 배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인간화 과정인 교육의 본질은 치유돼야 한다. 이 과정을 악용해 어린 학생들의 의식마저 지배하려는 신성모독을 얼마나 더 국민들이 방관해야 하나. 전교조 의식화 교육은 당장 절멸시켜야할 질병이고 무너뜨려야할 진영이다.


국가 사법권을 장악한 특정 이념집단도 해체시켜버려야 한다. 사법권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 보루를 반대파 숙청의 칼로 삼아버리고, 잠재적 반대의견 제시를 위협으로 막아버리는 도구로 전락시킨, 폐쇄적 인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더 주권자들이 감내해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네트워크의 손아귀에 법집행 권한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법원, 검찰, 공수처, 경찰, 변호사회 내부에서 연구회 활동 등을 가장하여 구축한 이념 진영들은 모두 파괴해야 한다.

정권의 나팔수가 돼버린 공영언론방송의 이념적•이권수탈적 진영도 마땅히 파쇄 해야 한다. 언론의 중립성은 자유민주주의의 척도다. 납세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가공하여 진영을 공고화하는 재료로 삼아버리는 공영매체는 민주주의와 양심의 적이다. 415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왜곡하는 행태로 일관하는 기성 언론은 이미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전교조 이념교육에 대한 투쟁은 정교모, 종교단체, 학생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교조 이념교육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정리와 분석에 근거하여 전교조 의식화교육 반대운동을 체계적으로 출범시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여러 관련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학교 내부자 고발도 장려하고 이들을 국민전체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의식화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의 의식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자각도 일깨워야 한다.


법조계에 자리 잡은 이념진영 파괴운동은 이념모임 출신의 법조인들의 인사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추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법•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출신 법조인들이 집권 정치세력과 연결하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법원, 검찰, 정부기관, 공수처, 관변 조사단체 등에 진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행태와 패턴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사 네트워크의 존재와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이 벌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함은 물론, 법관과 검사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인사 관행 확립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공영 언론방송분야 진영 파괴운동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 거짓 보도내용 정정보도 요구, 시청자 설문조사, 내부 고발 장려, 이념 편향적 방송 시청거부 운동,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한 기초 분석자료 제공 등이 그것이다.


4. “위대한 평범인”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밑에서부터의 혁명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여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블랙시위”는 아무런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진실을 밝히려는 풀뿌리 운동이다. 역사적으로 동학혁명처럼 동학교도라는 종교집단이 주도하여 지주계층을 타도하려는 성격의 계급투쟁도 아니고, 촛불시위처럼 정치꾼들과 언론이 주도하고 민노총이 완성한 시민혁명도 아니다. 미국 혁명전쟁의 시발점이 된 보스톤 티파티 사건처럼 식민제국주의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이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도 아니다. 현행법상의 선거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라는 순수한 양심과 진실의 투쟁이고 준법투쟁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진입하니 비로소 이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투쟁이 시작됐으니 아이러니컬하다. 유일하게 비견될만한 투쟁은 월드컵과 올림픽 때의 붉은 악마 응원일 것이다. 100% 자발적이고 100%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투쟁이고 젊은 세대의 때묻지 않은 이성과 감성이 유일한 땔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블랙시위는 인간성 회복전쟁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양심의 목소리가 결집한 아크로폴리스 민주주의 움직임이고, 이 것이 시민혁명으로 발전하여 정치적 동기에 의해 위로부터 조직되는 포퓰리즘을 극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레드와 블루로 상징되는 구세대 이념 콤플렉스 정치가 아닌 블랙과 화이트로 상징되는 신세대의 허위와 진실의 체제전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반칙에 대항하여 원칙을 수립하는 투쟁의 의미도 있다. 위대한 보통사람들이 양심과 상식을 누릴 권리를 빼앗기 위한 이념논리를 모두 배격하는 “위대한 평범인”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모든 열린 마음을 지닌 보통사람들이 상식과 진실의 이름으로 벌이는 "이념진영 파괴투쟁"에 나서고 이것이 교육분야에서도 쓰나미로 작용하도록 블랙시위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블랙시위가 붉은 악마의 응원처럼 번져 세상이 아름다운 자유와 진실을 되찾게 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3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