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는 재벌기업은 당연히 갑이고 노동조합은 을로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지금 한국은 노동조합이 갑이고 기업이 을이다. 을인 기업은 하소연할 곳도 마땅찮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울산=뉴시스】

[재벌 원흉론이라는 사기]

재벌을 무슨 대마왕이나 골리앗으로 , 자신은 무슨 정의롭고 용기있는 다윗인 것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원, 정무직 관료(공정위장 등) 등을 종종 보게 된다.

한마디로 무지하거나 사기치는 자다.

백보양보해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자다.

삼성 등 재벌이 광고홍보비로 언론을 길들이고, 국내 투자와 신입사원 공채 규모/시기 등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삼성은 정부(검찰, 법원, 국세청, 공정위 등), 언론계, 학계, 정치권, 시민운동권 등 곳곳에 장학생들을 두려 하거나 두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그래봤자, 수십 년간에 걸쳐, 재벌과 자본이 간절히 원하는 진짜 큰 것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나 보편 지성에 완전히 반하는 한국 상속세법이 대표적이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황금주, 포이즌필 등도 얻어내지 못한다.

(물론 집단소송제 등 몇개는 막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기준 등…..)

글로벌스탠더드나 보편 이성에 맞게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관계법도 언감생심이다.

한국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지만, 도대체 정당방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계급/공공양반 사회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재벌 뿐만 아니라 자본 거의 전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다.

게다가 진짜 거대한 신수종 사업이 될 수있어서, 삼성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금융규제와 보건의료 규제도 바꾸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움겨쥐는 것을 막는 무수히 많은 규제 역시 바꾸지 못한다.

산업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 법령과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전혀 못한다.

사실 교육 역시 ICT 기술을 도입하고, 교육 공급자 카르텔을 깨면 엄청난 신수종 산업이 될 수있다.

삼성 등 재벌이 탁월한 로비 수완을 보이는 것은 소수가 밀실에서 만지작 거리는 규제, 행정명령/처분, 검찰/경찰 수사, 국세청/공정위/금융위 조사와 사법부 판결 등이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큰 것 아니다.

사실 찌질한 것들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맘 먹고 재벌/기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재벌/기업으로서는 도대체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이다.

한국의 법령은 (엄격한 계약문서가 아니라) 도덕이나 이상을 표방해 놓은 경우가 많다.

처벌 조항 자체가 정말 많다.

(주 52시간을 어겨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노조 약화 책략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도 구속 당할 수 있다).

배임죄, 세법, 공정거래법 등 애매모호한, 즉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조항도 많다.

권력자의 말을 안듣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죽일 수있는 수단도 많다.

표적 감사 하면 웬만한 공무원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자가 정부 각 부처에 재벌/기업에 대한 총공격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집행이 된다.

몇 년뒤에 그 명령권자는 권한 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확율이 높겠지만…….

또 있다.

홍수처럼 정부 기금 계좌로 밀려들어오는 국민의 노후자금(국민연금)으로 대기업 지분을 대거 살 수도 있다.

외환위기 전후에서는 30대 재벌 중 16개가 파산하거나 주인이 바뀌었고, 해방 전에 만들어진 시중은행도 다 인수합병 되었다.

이건 결코 시장원리가 아니었다.

초고금리, 부채비율 200%, bis 8%도 얼마든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도 국가권력이 엄격한 규제 들이대면 박살날 재벌이 한 둘이 아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61년 퇴임사를 인용하거나, 노무현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인용하여 재벌이나 거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 위에 있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은 인정사정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외화를 벌어온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규율 메카니즘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완벽한 독점이다.

게다가 한국은 세금, 예산, 규제, 공기업 등에서 폭넓은 자율권(자치권)을 가진 주 정부가 없기에, 국가권력의 독점 수준은 월등히 높다.

이는 중국 보다 한국이 훨씬 심하다.

그리고 법령과 인사(승진, 보직, 감사) 시스템도 재벌/기업을 죽이려면 죽일 수단이 정말 너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재벌권력이 정치권력 위에 있다는 말은 완벽한 무지거나 착각이거나 사기다. 유럽, 미국과 한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진짜 용기있는 자는 박정희가 만든 창의적 변칙편법(지대할당)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우리의 소중한 재벌/대기업의 빛과 그늘을 균형적으로 보고, 빛을 보존하고, 그늘을 합리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변칙편법으로 성공한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부인하고, 갑자기 선진 자본주의 잣대를 들이대어, 이게 무슨 파렴치한 반칙왕처럼 폄하하며 몽둥이질을 하는 자는 경제 자해범이요 고용학살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상조, 장하성, 전성인, 박상인 등의 재벌 개혁론에 경청할만한 지적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법규제, 정책, 세금, 예산, 사법, 공기업 등을 좌지우지하면서, 천만배의 패악을 저지르는 국가권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정치와 정부가 틀어쥔 법규제와 세금 예산 사법만 선진적이면 재벌은 있어도 재벌 문제는 한참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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