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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본격화 - 내년 예산안에 연구·조사비 반영 - 방침안보 3문서에 '핵반입 금지 예외' - 명문화전수방위 원칙 훼손·주변국 반발 우려
  • 기사등록 2026-11-2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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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답변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교도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타당성을 가늠하기 위한 연구·조사 예산을 편성하며 전력화 검토에 착수한다.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21일 일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을 유지해 왔으나, 연립 여당 내부에서 도입론이 급부상하면서 정책 기조 변화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집권 자민당은 올해 안에 개정할 핵심 방위 지침인 안보 관련 3문서에 향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예산 편성 결정은 해당 문서 개정에 발맞춰 실질적인 검토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내부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이 다수의 핵잠수함을 운용하며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어 일본 역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는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하며 고속 기동이 가능해 기존 디젤 잠수함을 압도하는 작전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1척당 건조와 유지에 약 1조엔(한화 약 8조4천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작전·정비·대기 순환 체계를 가동하려면 최소 3척이 필수적이어서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 전문 인력과 전용 정비 거점을 마련하는 문제 역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전제로 2027년도부터 5년 안에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민당 내부에서도 핵확산 위험과 역내 군비 경쟁 촉발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존재해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계획이 수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기존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상황 시에는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용인한다는 조항을 안보 관련 3문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다뤄져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배치를 추진 중인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함정의 일본 기항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재도입 방침이 발표된 해당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2032년 9월까지 실전 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형 핵무기로 불리는 저출력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의 연이은 핵 관련 안보 정책 전환을 두고 안팎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자국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전수방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대만 유사시 등 분쟁 국면에서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핵 이용 시도를 '신 군국주의'로 규정해 온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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