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틀 연속 대통령령…JT 러시아 법인 7곳 모두 관리권 넘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차례 대통령령으로 일본담배산업(JT)의 러시아 현지 법인 7곳을 모두 러시아 기업의 ‘일시 관리’ 아래 뒀다. 현지 사업은 계속 돌아가지만, JT는 그룹 조정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 사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잃었다. 아지노모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남으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고, 떠나려면 헐값 매각과 거액의 정부 납부금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해외 자본을 다시 끌어들여야 할 러시아는 스스로 투자 신뢰를 허물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일본담배산업(JT)의 러시아 현지 법인 7곳이 모두 러시아 기업의 일시 관리 아래 놓이면서 현지에 남아 있던 일본 기업들이 철수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사업 규모를 줄이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던 기업들에도 경영권 상실 위험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푸틴은 5일 JT그룹의 러시아 제조법인 4곳을 현지 기업 ‘인더스트리얼 애셋츠’의 일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튿날 도매·자산관리 등을 맡는 법인 3곳을 추가했다. 두 대통령령은 대상 법인 지분 100%의 관리권을 현지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2023년 4월 마련한 대통령령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았다. 

JT는 “9일 현재 현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과 판매망이 가동되더라도, 일본 본사가 투자·인사·배당 같은 핵심 결정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로이터에 따르면 JT 주가는 9일 도쿄 증시에서 2거래일 연속 일일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항의하고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JT가 공시한 9월 말 기준 러시아 사업 관련 자산은 영업권을 포함해 약 1조5000억엔(약 13조원), 관련 부채는 약 2000억엔(약 1조 7천억원)이다. 이를 뺀 약 1조3000억엔(약 11조원)은 장부상 순자산 규모다. 올해 수정 전망에서 러시아는 그룹 연결 매출의 약 10%, 조정 영업이익의 약 25%를 차지한다. 현지 법인에 대한 회계상 지배력 상실이 확인돼 연결 대상에서 빠질 경우, 자산 평가와 향후 이익 전망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아도 위험, 떠나도 헐값…아지노모토가 결단을 미루는 이유]

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의 나카무라 시게오 사장은 9일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키워온 러시아 사업을 완전히 접을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지노모토는 2022년 현지 식품 판매를 중단한 뒤에도 농업 자재 판매와 발효 기술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마요네즈 소비가 많은 러시아는 향후 식품 사업을 재개할 경우 눈여겨볼 시장이다. 완전히 철수하면 지금 남아 있는 사업과 함께 재진입의 발판도 잃을 수 있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미국 예일대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일본 기업은 상사·제조업체·금융기관 등 65곳이다.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홋카이도대 핫토리 미치타카 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T 사례 이후에는 철수를 미루는 동안 매각 시점과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 조건도 가혹하다.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통제위원회 소위원회가 마련한 승인 기준에 따르면, 비우호국 관련 투자자가 현지 자산을 매각할 때는 독립 감정평가액보다 최소 60%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매각가가 평가액의 최대 40%라는 뜻이다. 여기에 매각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의 최소 35%에 해당하는 연방예산 납부 조건이 붙는다. 자산을 얼마나 싸게 넘겨야 하는지에 더해 정부 납부 부담까지 감안해야 하니, 철수를 결정해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칼스버그·다논이 먼저 겪었다…‘일시 관리’ 뒤에 남은 손실]

로이터에 따르면, 푸틴 정부는 2023년 7월 덴마크 칼스버그가 보유한 러시아 맥주회사 발티카 지분과 프랑스 다논의 러시아 사업을 일시 관리 아래 뒀다. 칼스버그는 이듬해 12월 관리 조치가 해제된 뒤 발티카 매각을 마쳤다. 다논은 2023년 경영 통제권을 잃자 현지 사업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했고, 2024년 3월 관련 누적 회계 손실이 12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매각은 같은 해 5월에 완료됐다. 매각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경영권 상실이 기업 재무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JT에 적용된 방식도 앞선 유럽 기업 사례와 닮았다. 러시아 내 생산과 판매를 이어가면서 사업을 통제하는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공장 가동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외국 본사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경영과 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지 사업이 잘될수록, 그 이익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위안화 '탈달러' 실험도 좌초]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러시아의 대외 금융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러시아가 미국의 2차 제재 압박에 밀려 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대체하려던 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출 대금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2%로 떨어졌다. 미국이 2차 제재를 확대한 2024년 중반 정점(약 44%)의 절반 수준이다. 그 빈자리는 루블이 채웠다. 아시아 교역에서 러시아는 수출 대금의 69%를 루블로 받고 있다.

배경에는 제재를 피하려는 중국 은행들의 몸 사리기가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이사코프 러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모스크바는 위안화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중국 은행들이 수용하려는 의지보다 강할 수 있다”며 “미국의 2차 제재 위협이 은행들을 겁먹게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러시아 기업들은 중개업체를 거쳐 우회 결제를 해야 하고, 거래는 느려지고 비용은 늘었으며 예측 가능성도 떨어졌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모스크바 거래소의 위안화 익일물 금리가 44%까지 치솟을 정도로 위안화 품귀가 심각했다. 외화 유동성이 마른 전시경제가 국내에 남은 외국 자산을 붙잡아 두려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자산 통제는 사실상 자본 통제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Why Times Insight | 푸틴이 빼앗은 경영권, 러시아가 치를 전후 청구서]

첫째, '일시적 관리'는 국가가 공인한 날강도짓이다. 러시아는 이 제도를 해외 압류에 대한 '대응'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표적이 된 JT는 2022년 이후에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현지 1위 기업으로서 세금을 내며 고용을 유지해 온 회사다. 다논과 칼스버그 때부터 이어진 패턴은 분명하다. 일단 경영권을 장악하고, 시간을 끌다가, 크렘린에 가까운 쪽으로 헐값에 넘긴다. 이름만 '일시적'일 뿐 실제로는 영구적 몰수로 가는 첫 단계다.

둘째, 이것은 러시아 경제의 자해행위다. JT 사례가 전 세계 기업에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러시아에 남아 충성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철수하면 95%를 빼앗기고 남으면 통째로 빼앗긴다면, 합리적인 기업이 종전 뒤 러시아에 새로 투자할 이유는 없다. 재산권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푸틴이 챙기는 외국 자산은 전쟁 후 러시아가 끌어와야 할 자본과 기술을 미리 내쫓는 값이다. 러시아는 국가가 스스로 미래를 목 졸라 죽이는 길로 가고 있다.

셋째, 위안화 실험의 실패는 '중러 무제한 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은행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스크바보다 달러 접근권을 택했다. 다만 러시아가 달러 체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루블의 고립된 순환 구조 속에 갇혔다.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루블 결제는 비용과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외화가 마른 상태에서 외국 기업의 자산에 손을 뻗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러시아는 지금의 약탈에 대해 전쟁 이후 혹독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