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유층들, 홍콩·싱가포르에 둔 돈까지 미국으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침체로 압박받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 부유층들의 해외 신탁과 과거 투자소득까지 과세망을 넓히면서 세금 탈탈털기에 나서자, 중국 부유층들이 홍콩·싱가포르에 보관하던 자산을 미국으로 대대적으로 옮기고 있다.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을 택해 베이징의 정보 접근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공동부유’를 내건 중국이 해외의 부까지 추적할수록, 일부 자산가는 전략적 경쟁국 미국에서 재산을 지킬 공간을 찾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CNBC는 지난 24일, “중국 고객들의 미국 은행 계좌 개설 문의가 늘고 실제 자산 이전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 고객을 상대하는 프라이빗뱅커와 변호사들은 지난 7월 역외신탁 과세 강화 이후 미국 은행 계좌 개설 문의가 증가했으며, 일부 고객은 홍콩·싱가포르에 보관하던 자산을 미국으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싱가포르 골든 아카시아 캐피털의 키스 탄 최고경영자는 “고객들이 7월부터 미국 이전을 준비했으며, 일부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 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융기관들도 중국 고객의 자산관리 수요를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작지 않다. 해외에 분산해 놓은 재산마저 중국 당국의 조사 대상에 들어오자, 일부 자산가들이 자금의 보관 장소를 다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뿐 아니라 베이징의 정보 접근 가능성까지 자산 배치의 기준이 된 것이다.

[로이터 “납세 위해 자산 처분·차입”…부자 지갑으로 향한 압박]

이 자금 이동에 앞서 나타난 것은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움직임이다. 로이터는 지난 16일 “중국 부유층이 역외신탁 관련 납세액을 계산하고 자산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이 고객 보유 주식을 담보로 납세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산이 많다는 것과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르다. 자산 대부분이 기업 지분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납세를 위해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빌려야 한다. 과세 집행이 강화되면서 부유층의 자산 운용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7일 중국의 해외 부유층 과세 움직임을 시진핑의 ‘공동부유’ 기조와 연결해 분석했다. 당국이 요구하는 기여의 범위가 해외에 축적된 재산과 과거 소득으로까지 넓어지면서 기업가와 자산관리 업계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토지 수입 줄어든 중국…해외소득에서 세원 찾는다]

이 같은 징수 강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재정 문제가 있다. 부동산 침체는 개발업체와 주택 구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의존해 온 토지 매각 수입을 압박하면서 다른 곳에서 세입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높이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8월 분석에서 “부동산 하강에 따른 토지 매각 수입 감소가 해외자산 과세 강화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스위스계 은행 UBP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당국이 세입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국내 부동산에서 확보하던 재원이 약해지자 해외소득에서 거둘 세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에는 미신고 소득을 과세하고 납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자산가들에게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자신들의 지갑으로 넘어오는 압박으로 체감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집행이 느슨했던 영역의 미납분까지 정리하도록 요구하면, 현재의 세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조사와 추가 부담도 걱정하게 된다.

[역외신탁 과세 구체화…과거 미납분까지 신고 요구]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7월 24일 발표한 역외신탁 과세 규정이다. 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장치로, 부유층의 자산 관리와 상속 설계에 활용된다. 이번 규정은 재산을 넣는 단계부터 운용과 종료 등에 이르는 과세 처리를 구체화했다. 

재산 출연 단계에서는 시장가치에서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뺀 차익에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원금 전체의 20%를 일괄적으로 거둬가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운용 중 발생한 소득은 실제로 분배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 수령과 납세 시점이 어긋날 수 있는 구조다. 

과거 미납분 정리도 부담이다. 당국은 2023∼2025년 재산 출연과 관련한 일정 미납세금 및 2026년 이전 신탁 소득 등에 대해 90일의 신고·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시한은 10월 22일이었다. 자산가들은 기존 신탁의 납세 내역과 현재의 현금 조달 능력을 동시에 점검해야 했다.

[미국을 찾는 이유…납세 의무는 남지만 추적은 어려워진다]

일부 중국 자산가들이 미국을 찾는 주요 이유는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체계의 차이다. 공통보고기준(CRS)에 참여하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가 중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참여하지 않아 같은 자동보고 경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부유층은 이 차이를 활용해 베이징의 정보 접근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물론 미국으로 돈을 옮겨도 중국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납세 의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중국 당국이 미신고 자산을 실제로 찾아내 과세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 계좌의 잔액과 운용소득이 CRS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만큼, 중국 당국의 정보 확보에는 틈이 생긴다.

추적 경로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홍콩·싱가포르의 기존 계좌정보가 이미 보고됐을 수 있고, 출발 은행에는 미국으로 보낸 송금 기록도 남는다. 로이터는 지난 16일 “중국 세무당국이 후룬 부호 명단과 기업 공시 등 공개자료를 활용해 역외신탁 과세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런 단서가 있다고 해서 미국 이전 이후의 모든 거래와 소득까지 자동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미·중 조세조약에도 세무정보 교환 조항이 있지만, 이를 통한 정보 확보는 개별 사안과 조약상 요건·절차에 달려 있다. 미국은 완벽한 은닉처가 아니지만, 베이징이 자산을 들여다보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곳이다. 일부 중국 자산가들의 미국행은 세금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산과 소득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경로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Why Times Insight | 세금은 거둘 수 있어도 신뢰는 강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중국 당국의 재정 수요와 민간자본의 신뢰가 충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세입을 늘려야 하지만, 자산가들은 앞으로 국가가 자신의 재산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요구할지 계산하고 있다. 과거 소득에 대한 정리와 조사 범위 확대가 겹치면 그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세 정의'보다 '재정 수탈'에 가깝다. 세율 자체는 기존 법 그대로다. 그러나 수년간 묵인하던 영역에 3년 넘게 소급한 청구서를 90일 시한으로 내민 것은, 토지 수입이 무너진 지방 재정의 구멍을 부유층 지갑으로 메우려는 성격이 짙다. '공동부유'라는 구호는 그 명분이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호주머니를 탈탈 털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정당한 납세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경제적 비용도 따져야 한다. ‘공동부유’가 부를 만들어낼 기회를 넓히는 정책보다 이미 축적된 재산을 거둬가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가들은 새 사업보다 기존 재산 보호에 집중할 수 있다.

행선지가 미국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부유층이 가장 신뢰하는 '금고'가 적대국의 은행이라는 사실은 체제 신뢰의 균열을 드러낸다. 홍콩이 '중국 밖의 안전지대' 기능을 잃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흐름이 확대되면 역설적으로 베이징의 다음 수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전 기록 추적, 본토 송금 통제 강화, 해외 근로소득과 보험으로의 과세 확대가 예상된다. 자산가들의 불안이 커질수록 민간 투자와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다시 세수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대탈출'이라는 표현은 아직 통계로 입증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중국공산당은 부자들의 해외소득을 추적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음 사업과 투자를 중국에서 하도록 신뢰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재정의 구멍을 메우려고 부자 지갑을 압박하다 민간자본의 마음까지 떠나게 한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중국 경제에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