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스부르크의 철강 공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로 타격을 입은 역내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핵심 기후 정책인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7일(현지시간)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의 감소 폭을 줄여 기업들의 감축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공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늘리는 내용의 ETS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ETS는 철강, 시멘트, 발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비용 부담을 지워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은 톤당 79유로 수준을 기록 중이다.

당초 집행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매년 탄소 배출 상한선을 4.3%씩 강제로 깎아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을 통해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연간 감축률을 3.7%로 낮추고, 2036년부터 2040년까지는 1.7% 수준까지 하향 조정해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선회했다.

이와 함께 제조 기업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무상 배출권' 혜택도 더 길게 보장받는다. 구체적으로 철강과 화학 등 탄소 고배출 업종의 무상 할당 종료 기한이 기존 2034년에서 2038년으로 4년 연장된다. 친환경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 분량의 80%를 먼저 떼어주는 선지급 혜택도 신설된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 속에서 공장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과 제조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집행위원회 역시 중동 분쟁에 따른 외교적 돌발 변수와 미국·중국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유럽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스페인 및 북유럽 국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후 목표를 후퇴시키는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부 진통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편 EU는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2040년까지 전체 역내 에너지 소비 중 전기 사용 비율을 현재 23%에서 46%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는 '전기화 행동 계획'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과 청정전력 확대 대책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 간의 치열한 조율과 입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