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부유의 허상과 심화되는 빈부격차]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가 무색하게 실제 빈부격차가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李實) 저장대학교 공동번영과발전연구원장은 최근 강연을 통해 “중국의 재산 기니계수가 1995년 0.45에서 2023년 0.7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공표하는 약 0.47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국제 사회가 '사회 불안 임계선'으로 보는 0.5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리 교수는 “2021년 기준 월 소득 1000위안(약 18만 원) 미만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하며, 그 중 500위안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이 약 98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도 15년 전 8~10%대에서 현재 5%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경계선인 0.4를 훨씬 초과한 수치로, 중국 내부의 부의 편중이 통제 불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리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동부유의 핵심은 국가의 강성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부유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며, 2021년 기준 월 소득 1,000위안 미만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하는 지니계수인 0.47과 학계의 추정치인 0.7 사이의 괴리는 조직적인 통계 조작과 ‘회색 수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대위 미국 재정학자는 “관료들의 막대한 비공식 자산이 통계에서 누락되었으며, 표본 추출 자체가 도시 권력층에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창출은 시장에서 이뤄지지만, 분배는 행정적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적 모순을 비판했다.

이러한 분배 왜곡은 결국 중국 젊은 세대의 ‘탕핑(누워 있기)’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당제원 시사평론가는 “탕핑은 체제의 약탈 구조에 대한 집단적이고 이성적인 저항”이라 정의했다. 노력의 결과물을 붉은 권귀(權貴;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가로채는 상황에서 투쟁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동부유는 민간 기업의 자산을 쥐어짜 정부의 부담을 더는 ‘제3차 분배’로 변질되어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뉴스쪼개기; 오늘의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즈의 시각]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향해 선전해 온 ‘공동부유’가 사실은 인민의 고혈을 짜내어 권력층의 배를 불리는 ‘공동빈곤’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니계수 0.7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폭발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초고위험군’ 진입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지니계수 0.47이라는 조작된 숫자를 방패 삼아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당 간부 한 명이 보유한 수십억, 수백억 위안의 ‘회색 수입’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는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시장 경제’의 탈을 쓰고, 결과물을 배분할 때는 ‘사회주의 배급제’를 적용해 당이 가장 큰 조각을 챙겨가는 도둑 정치의 전형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동력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과거 10%에 육박하던 성장률은 5%대로 반토막 났고(그것도 중국 당국의 발표 자료,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공산당은 체제 유지 비용과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조에는 매년 수조 위안을 쏟아붓고 있다. 자국 인민들은 월 1,000위안(약 19만 원)으로 연명하는데, 공산당은 아프리카와 탈레반에 ‘통 큰 기부’를 이어가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약탈적 구조가 중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광(人礦·사람 채굴)’을 넘어 ‘육광(肉礦)’이라 불리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탕핑(躺平)을 선택했다. 이는 게으름의 표현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기생충에게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지만 강력한 ‘생존권 투쟁’이다.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제3차 분배’ 역시 기만적이다. 특권 계급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성장한 민영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보장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시장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문명적 행태로, 결국 중국 경제를 마오쩌둥 시대의 폐쇄적인 계획경제로 퇴행시키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자체가 불평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민의 자율성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행정적 칼날’로 부를 재편하려는 공동부유는 결국 중국 사회 전체를 붕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폭 스위치가 될 가능성이 농익고 있다.

공산당 권귀들이 쌓아 올린 황금탑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 아래 신음하는 14억 인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역사는 인민의 고혈을 짜낸 정권이 결코 오래가지 못했음을 증명해 왔다. 중국의 공동부유가 ‘공동몰락’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 종말의 서막이 될 것이다.

[뉴스 한 줄 평]

공동부유'는 인민의 꿈이 아니라, 당(黨)이 더 많이 먹기 위해 인민에게 씌운 가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