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것 같이 폐지되어야 할 대상일까? 법으로 규제하고 거래를 중지시켜야 하는 대상일까? 그래서 저 난리를 쳤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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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다른 예측이 제시됐다.

2030년쯤 되면 가상화폐가 약 25%의 국가통화(National Currency)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타임매거진의 금융매체인 머니(Money)는 1일(현지시각) 학자들이 내다본 가상화폐의 미래를 소개하며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① 현금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국가통화는 어느정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가상화폐의 ‘국가통화 대체 사안’과 관련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논의 중이다”면서 “가상화폐는 2030년쯤 약 25%의 국가통화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 그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라기 보다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 즉 돈과는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현금처럼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국세청(IRS)도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통화가 아닌 또 하나의 자산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가상화폐는 소매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좀 특이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가 소매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학자인 프레이는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점들이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이서 앞으로 금융권에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글로벌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Futures)의 제임스 캔턴  박사도 프레이의 주장에 동의했다. 캔턴 박사는 “지난 2년간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존의 세계 경제와 더불어 새로운 자산형태가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암호화 공급망(crypto supply chain)에 의해 소매업계의 미래가 더욱 가치 있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암호화금융(cryptofinance)를 통해 새로운 투자 수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관심을 끌었다.

③ 가상화폐 시장은 꾸준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캔턴 박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 자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캔턴 박사는 가상화폐 시장을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비유하면서 이들 시장도 아직까지 주기적인 변동성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폭이 더 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투자 포트폴리오를 신중히 실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해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④ 규제당국의 개입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가상화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에 대한 규제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매체인 머니(Money)는 “각국 정부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행위가 꼭 부정행위인 것 마냥 인식시키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규제당국들은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은 가상화폐의 익명성 제도를 통해 시민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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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캔턴 박사는 이러한 익명성 제도 때문에 혜택은 곧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캔턴 박사는 “각국 규제당국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강력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고 싶어한다”며 “다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혁신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규제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분간 시장 규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