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소득주도성장 '청신호'…가계 실질소득·분배 모두 개선됐다(종합2보)

▲ 복권을 모두 사서 100% 당첨돼도 그 다음 회차를 구입할 수는 없다.

1. 이론적으로 로또 복권에 100% 당첨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45개의 숫자 중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개수만큼 복권을 사는 것이다. 814만 5,060장을 사면 그 중 반드시 한 장이 당첨 조합이다.

2. 문제는 그 당첨금으로 다음 회차에 똑같은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첨금은 늘 복권 판매 총액보다 적다. 복권은 본디 그 차액을 이익으로 삼는 상품이다. 당첨금이 복권 판매 총액 이상으로 설계된 복권을 누가 팔겠나. 그래서 그 당첨금으로 다음 회차에 814만 5,060장의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동일한 논리로 814만 5,060장의 복권을 사기 위해 빚을 졌다면, 복권 구매자는 반드시 파산한다. 복권을 사느라 진 빚(구매 비용)이 당첨금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3. 공공근로를 늘리고, 재정으로 보조금 주는데 1분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런데 공공근로와 재정 지원으로 늘어난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 부담(조세)으로 마련된 것이다.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결과가 아니다. 올해부터 본격화 될 증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도 모두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에게로, 자본가에게서 노동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된다. 복지 차원의 재분배로 접근한다면 납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의 매출 신장으로 연결돼, 투자와 생산이 늘어난다는 ‘성장론’이 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4. 일련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소득층에서 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저소득층에 추가 소득으로 이전됐다고 하자. 이제 고소득층에선 이윤이 100만 원 감소한다. 100만 원이 모두 소비돼 이윤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고소득층의 해당 기간 이윤 흐름은 ‘-100만 원+100만 원’으로 0원이 된다. 이런 본전치기 게임에 투자와 생산 동기가 생길 리 만무하다. 시장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은 늘 신중함을 요구하며, 인생을 건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현실에선 소득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며, 소비가 전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충당되지도 않는다. 나간 비용이 모두 이윤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간 비용이 다시 들어오기까지의 시차, 그 사이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게임은 본전치기도 안 되는 마이너스 게임이다.

5. 고소득층의 투자와 생산, 고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정책 기조는 ‘이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부정적 기대 심리와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한다. 그래서 경제 위축은 가속화된다. 시장 경제에서 고소득층은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계층임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경제 심리 위축이 만들어낼 부정적 파급효과는 심히 우려된다. 결국 제 1기에 닭잡아서 신나게 바베큐 파티하고, 2기부터 쫄쫄 굶어야 하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본질이다.

6. 복권으로 따지자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814만 5,060장의 복권 구매 금액보다 당첨금이 큰 복권이다. 사실 그런 복권은 존재할 수 없다. 문재인과 그 일파들만 자신들이 사들인 복권이 그런 복권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같은 짓을 반복하여 영구히 1등 당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헛된 꿈을 꾸고 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으론 그들이 지출한 금액을 결코 벌충할 수 없다.

7.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을 소득주도성장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하는 기자는, 814만 5,060장의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됐다며 기뻐하는 바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미안한 말이지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기사는 5분위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됐음을, 심지어 근로소득은 감소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5분위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들이 소득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생각해보라. 감소 효과가 어떻게 경제로 전이될지, 상식적인 사람들은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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