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와 관련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잣대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WTO 제소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청와대가 미국에 대한 무역 맞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간 무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도 홍장표 수석의 조언에 의해 그렇게 발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장표 수석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세요, 문재인 경제의 ‘진짜 숨은 설계사’이기 때문이다.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도 홍 수석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 “일자리 만드는 데 쓰이는 세금이 가장 값지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들도 모두 소득주도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홍 수석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이러한 근거로 3년전 부경대교수 시절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론,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인가’라는 포럼에서 발제한 내용들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통신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기초연금 인상 정책들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도 그 당시 발제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당시의 발제문대로라면 앞으로 소득세 인상, 생활임금제, 상생 임금교섭, 대기업-중소기업의 성과·이익 공유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등이 줄줄이 도입될 게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조차 이들을 ‘이단(異端)의 경제학’이라 규정하는 ‘포스트 케인지안’인 홍장표 수석이 미국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이 간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도 아닌 홍장표 수석이 이렇게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문제는 홍 수석이 사실상 좌편향 경제 이론에 밝은 만큼 외교통상 문제에도 전문적 식견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별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이념적으로 풀어가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절차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미국과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 수석의 대응이 참으로 가볍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렵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국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청와대가 아닌 실무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청와대가 중재자의 입장에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서면 이 다음 수순에 나설 수 있는 이는 대통령밖에 없다.

저렇게 강력한 대응을 청와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모르거나 통상문제에 대해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를 빚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가 앞선다.

생각해 보자. 우선 WTO 제소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WTO 제소 이후 결과가 나오는 데는 2년 이상 걸린다.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지난 2016년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낮추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뿐인가? 美와 통상 전면전을 하게 하면, 年 228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이 훨씬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런데도 저렇게 강한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지지자들을 생각한 국내용인가? 아니면 4월 이후의 한반도 위기를 전제로 한미동맹이 위기로 빠져들어갈 것을 감안하고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미국과의 정면 대응은 원미(援美)를 넘어 반미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관점에서 홍장표 수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홍 수석이 갖는 중요한 신념중의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이는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국판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다 ‘임금’보다 ‘소득’이란 표현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그러한 용어를 쓴다.

홍 수석 부류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며 정부가 지속적,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는 경제민주화와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이들은 소득(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경제성장의 원천이 아니라는 주류 경제학과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을 올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태세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음금도 올리려 한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선동적으로 밀어 붙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 그들의 홍보프레임으로 지지자들의 호응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거덜나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암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2017년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떴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요? 한국 경제 괜찮습니다.’ 이것이 현재 청와대 경제 진용의 생각이다.

다들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8월 13일에는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과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도 실업자(8월 기준)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청년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가장 나빴다는 점은 쏙 빼놓았다.

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로 그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얼 믿고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 미국 경제체제와는 완전히 담을 싸고 살아갈 생각이라면 저리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이나 할 소리 아닌가?

심지어 중국도 미국의 경제체제 속에서 순응하려 애쓴다. 겉으로는 미국과 맞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미국 정부와 엄청난 대화도 하고 안되면 정상끼리의 통화로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 외교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통상부서에서는 열심히 대화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가 불쑥 나선다. 그것도 맞짱 뜨겠다고 한다.

도대체, 진짜 왜 이러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