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비서관들에게 요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대통령은 또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왜 한국을 콕 찍어 무역 압박을 할까?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關稅) 폭탄을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안대로 확정된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사실상 대미 수출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나올까?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다.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 우리와 거의 같은 수준인 멕시코를 비롯해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모두 빠졌다. 정부는 군사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없다고 일축한다. 청와대는 “동맹국에도 무역압박을 해 왔다”고 강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철강 수입 규제안이 일본이 포함되지 않고 유독 한국만 타겟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시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미국과 한판 붙겠다”고 나섰다. “미국의 통상업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위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중국 정부에 항의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꿈쩍도 않았던 문재인 정부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경제적 대응에도 친중원미(親中遠美) 정책을 펴는 것일까? 

아니면 평창 이후를 대비하는 포석일까?

혹시 한미군사훈련의 재연기로 인한 한미갈등을 상정하면서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의 원인을 미국에게 돌리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아예 ‘반미운동’으로 난국을 극복해 보려는 계산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발언이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깊은 사고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미국정부의 통상압력에 강력하게 맞서서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이겠는가? 

미국의 통상압력이 경제적 문제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매듭부터 푸는 것이 순서 아닐까?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좌파들의 행동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다면 이 나라의 앞길을 참으로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한국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현재 2% 후반인 한국 잠재성장율이 2030년 무렵엔 1%대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분석대로라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과 경제적으로 ‘맞짱을 뜨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2030년의 일이니까 이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그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