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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13:57:16
  • 수정 2018-02-18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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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가 글로벌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수시로 부딪혀왔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일본과는 지난 정권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뒤집어 양국간의 신뢰를 깨뜨려버렸다.
-문재인대통령이 내부에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 정상들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교적 무풍지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만 직격탄을 맞고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전쟁에 문재인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가 글로벌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아시아의 주요경제국인 한.중.일에 대한 무역적자에도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삼성, LG 세탁기에 대해 관세 폭탄을 터트렸고, 철강도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조만간 반도체도 통상압박의 직격탄을 맞을 듯 하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1위인 중국은 아직 무탈해 보인다.
무역적자가 우리의 3배나 되는 일본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작년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천안문을 걸어잠그고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비행기로 날아가 접견했고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틈만 나면 만나는 밀착외교를 벌여왔다.


반면 문재인대통령은 어땠는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수시로 부딪혀왔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일본과는 지난 정권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뒤집어 양국간의 신뢰를 깨뜨려버렸다.


작년 급하게 추진하며 공을 들인 중국 국빈방문에서는 시진핑과 대면대면하며 혼밥이라는 논란을 겪으며 수모를 당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미.중.일의 외교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국내문제를 끌어들여 관계를 불편하게 했고,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저자세를 보임에 따라 미.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내부에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 정상들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교적 무풍지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만 직격탄을 맞고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더욱 더 고전을 면치못하게되었다.


정부의 지나친 노동계 우선 정책과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은 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는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오로지 북한과의 대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업이 쓰러지든, 서민이 생활고를 겪든 신경쓰지 않는 듯 보인다.


▲ 2월 9일 오전 강원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글 예선 경기. 캐나다 응원단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대화'에만 올인했던 문재인정부의 성적표가 나오고 청구서도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당장 다가올 세계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한다.


또한 북한이 던질 청구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예기치 못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가 아프게 밤을 새고 고민해야할 것이다.


축제는 끝나지만 온천지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오물이 넘쳐나는 꼴을 보지않기를 바란다.

떠들석한 축제의 댓가가 나라의 존망를 위태롭게 하지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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