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

韓·日간의 레이더 갈등은 일본 정계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여성 정치 저널리스트인 야즈미 아키코(安積明子)씨는 16일의 ZAKZAK에 “일본의 정치가라면 한국에 항의해야 한다”라는 국민민주당 타마기 유이치로(玉木雄一) 대표의 노기어린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제2야당 대표인 타마기 씨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지난 12월 20일 사건 발생 이래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은 정권 비판만 하면 좋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의 정치가라면 (여야 관계없이) 당연히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당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 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지난 12월 22일에도 타마기 대표는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 작동행위는 ‘적’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이며 이번 한국함정의 행위는 용서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이 해야할 것은 이상한 변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죄와 관계자의 처벌”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타마기 대표는 이어 “입헌민주당 에다노(枝野) 대표의 명확한 발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입헌민주당의 공식 사이트도 ‘오키나와 나베노코 매립 문제’와 ‘노동통계의 부적절 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지만, 1월 16일 시점까지 레이더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타마기 대표는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일본, 미국, 한국의 3개국이 확실하게 연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이 이 연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위기를 증대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예상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현장에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호국간의 일인데 이번에 한국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는 것이다.

타마기 대표는 더불어 일본의 야당들이 “앞으로 현실적인 외교･안전 보장 정책을 지향하는 ‘책임 정당’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종하는 ‘만년 야당’으로 나누어 질 것인가”라며 국민민주당은 책임정당의 기을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번 야당출신 여성 정치 저널리스트 야즈미씨의 기사는 일본 야당 내부에서도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일본 내에서는 한국 문재인정부의 친중·종북, 반일·원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거의 통일돼 가고 있으며, 그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국내의 정당, 특히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 일본 정책에 대해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비판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한국 정계는 ‘레이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또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이나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중요성에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