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해양경찰이 촬영한 영상, 가운데 북한 선박이 보인다.

韓·日간 레이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미디어를 비롯하여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공해상 북한의 조난선박이 일반적인 어선이 아닌 ‘북한 공작선’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일본 항공자위대의 정보통신 관계 장교 출신으로 1994년부터 꾸준하게 안보･군사관련 평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카지 토시키(鍛冶 俊樹)씨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군사저널』을 온라인 상에서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네트 우파’로 평가되는 ‘일본문화채널 사쿠라(日本文化チャンネル桜)’의 논객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카지 씨는 12월 30일, 자신이 발행하는 『군사저널』의 2018년 12월 30일호에서 “일개 북한 어선이 조난당했는데 한국 해군의 구축함과 해경의 경비함이 동시에 동원되어 수색을 나섰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의 정찰 수색을 하려면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카지 씨의 주장이다.

이는 곧 북한 선박이 조난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구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으며, 이는 분명히 북한의 요청을 받은 한국의 청와대가 이 선박을 수색하기 시작했으며 또 북한이 수색을 요청할 정도의 비중이 있는 인물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 선박이 일반적 어선이 아닌 공작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산케이신문사가 발행하는 『석간 후지(夕刊フジ)』의 공식 사이트인 ZAKZAK도 이 논란에 뛰어들었다.

이 매체는 「한국 ‘폭거’ 해상자위대기 레이더 발사」라는 특집을 작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 이상 게재하면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이 주장하는 ‘인도적 구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0일자에서 전 자위대 정보분석관 니시무라 킨이치(西村金一)씨는 이번의 ‘북한 어선’은 그 크기로 볼 때 소형 어선이 아니라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북한 인민군이나 공작기관 소속의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항공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배에는 일반 선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통신 기재를 탑재하고 있었다는 점도 공작선을 기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구조하러 왔다는 한국의 광개토함과 해양경찰함의 움직임도 수상했다고 일본은 보고 있다.

즉, 한국 국방부의 영상과 화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일본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두 함정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함정의 움직임도 북한 선박이 일본으로 가는 방향을 가로막는 형식이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 선박은 구조하러 왔다는 한국의 경비함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몇가지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선박에 대한 한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통상적인 구조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본 측의 결론이다.

더불어 인도적 구조라면 해군의 구축함까지 출동할 이유가 없으며, 일본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작동한 것은 일본 초계기를 ‘내쫓기’ 위한 것이라 해석했다.

같은 날인 10일 일본의 출판사, 유명 블로거, 산케이신문 논설위원 등이 온오프 상의 다양한 의견과 해석 등을 종합하여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종합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いろんな, ironna.jp에 게재된 카지 도시키씨의 “북한 공작에 가담한 문재인, 한국의 적반하장은 이것으로 설명된다”라는 칼럼에도 일본이 보는 레이더 논란에 대한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카지 씨는 우선 ‘레이더 갈등’이 종래의 역사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 관계 악화는 양국간에 군사협력 체제의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사협력 체제 자체에 큰 금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카지 씨는 “북한 선박이 구조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키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분석한다.

북한 선박이 한국의 발표대로 만약 구조신호를 보냈다면 일본의 수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해상 보안청이나 해상 자위대가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당연히 먼저 출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난으로 인한 구조신호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선박이 조난을 당한 것이라면 이 선박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 통신 장비를 통해 북한 본국에 연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 김정은의 부탁을 받은 한국 해경과 해군이 동시에 출동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 선박의 정체는 국가보위성의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고, 이 선박이 하고 있었던 일은 위치상 특징으로 볼 때 공해상 불법 환적이 아니라 일본 침투 공작 임무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상의 구조활동이라면 해경 경비함으로도 충분하지만 해역이 일본 노도반도의 EEZ 안이기 때문에 일본 P1 초계기가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구축함까지 출동했다는 것이다.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은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보제공은 커녕 북한의 적대행위에 협력하였다고 일본은 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카지 씨는 이번 문제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고, 문 대통령 체제의 한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머지 않아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미동맹도 종언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