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광개토함은 왜 일개 북한 어선 조난 현장에 투입되었을까?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했을까? 일본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 방위청]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한미동맹에도 영향 미치나?]

지난달 20일 발생한 한·일간 ‘레이더 조준, 위협 비행’ 분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1일 “더는 실무자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는 건 이제 곤란하다는 판단”이라면서 한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10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을 요약하면 한국이 사실과는 너무 다른 주장을 하고 또 사실 왜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 사건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한국과의 국교단절 주장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한일간의 국방 협력에 신뢰가 무너지면 정상적 안보협력이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한미일 공동 안보협력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다.

[레이더 논란에 대한 한국측 주장]

2018년 12월 20일, 북한 어선의 실종신고를 받은 우리측이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현지에 급파해 인도적 구조지원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150m 위를 ‘위협비행’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다.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군함에 대한 저공비행은 엄연한 도발행위이며 중요한 것은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빔을 겨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해상에서 초계기가 머리 위까지 접근했음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광개토대왕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우리 국방부는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실체적 진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튀어 나온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의혹이 가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1: 조난 당했다는 북한선박은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다.

우선 한국측이 발표한 것 같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선박이 조난당한 어선이 아니라 명백한 공작선이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후지TV는 확신을 가지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관찰한 바로는 일반적 북한 어선보다 4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 북한 어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선교신이 가능한 고성능 안테나까지 달려 있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또한 일개 북한 어선이 조난당했는데 광개토함까지 출동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다.

*일본의 주장2: 북한 선박은 조난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

한국측은 북한 어선의 조난 구조신호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조난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선박이 위치한 곳이 일본의 EEZ내에 있었고, 또 북한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냈다면 일본의 해양경비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측 무선망에도 잡혔을 터인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렇다면 한국측은 어떻게 북한 선박이 조난당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일본의 주장3: 북한 선박은 조난 당하지 않았다.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 선박이 조난 당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고위인사가 탄 배로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가는 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 한국측의 광개토함과 해양경비선이 북한 선박의 일본행을 가로막는 식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한국측 선박이 다가가면 오히려 북한 선박이 도망가는 형국이 몇 차례 보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조난당한 선박이라면 선박의 수리를 위해 한국 영해로 인도해야 함에도 곧바로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는 일본으로 향하는 배였건 아니면 일본으로 침투하려던 공작선이었건 조난신호 자체가 없었던 배의 위치와 정체를 한국측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 일본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광개토함과 해양경찰을 출동시켜 북한 선박의 귀환을 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의 배경이 된다.

*일본의 주장4: 광개토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과 일본간에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 한국측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수색레이더만 가동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분명히 수색레이더가 아닌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21일 일본측은 당시 P-1 초계기 안에서 승조원이 들었다는 경보음을 공개한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이고 한국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파를 소리로 전환한 것을 공개했는데, 이는 기밀 보호를 위한 일부 ‘보전조치’를 거친 것이라 밝혔다. ‘화기관제레이더 탐지음’이라고 공개된 경보음을 들어보면 ‘삐~’소리가 18초간 이어진다.

그렇다면 광개토함은 왜 우방국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을까?

일본측은 북한 공작선을 근접 촬영하려는 일본 초계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숨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했는가?]

일단 일본은 이번 레이더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이번 레이더 논란의 중심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편이 아닌 북한측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명확하게 인도적 구조가 아닌 군사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군사적 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의체 쪽이 아닌 북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일본은 분석한다.

그래서 이를 미국측과도 협의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측에 해상 초계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사실상 붕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요한 한 축인 한국이 오히려 적과 내통했다는 것이 일본의 추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까?

정말 일본이 주장하는 사항이 진실이 아니라면 한국은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미국측과 공유하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한미동맹이 위기로 몰려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일간의 고급정보 교환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안보 정보 교류 또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反日을 넘어 원미(遠美) 그리고 탈미(脫美)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