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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레이더갈등 특집 6] 한일간 대립 격화의 끝은? 결국 제재로 가게될 듯 - 한일간 갈등이 격해질수록 한국이 얻는 실익은 없어 - 反日遠美를 공식화하여, 종북·친중을 노골화하려는가?
  • 기사등록 2019-01-22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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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11일 ˝한국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일본 내각공보실]


ZAKZAK의 19일판 특집은 일본 방위성이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위험한 화기관제용 레이더를 발사한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사죄하라’ 등 상궤를 벗어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금주에라도 초계기 내에서 기록된 레이더 탐지 시의 ‘경고음’을 공개하는 방향에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자국 방위성이 거짓을 늘어놓는 이웃나라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굴복시킬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도대로 21일 그 증거를 일본은 공개하였다.


ZAKZAK는 2013년 1월, 중국 해군의 프리케이트 함이 동중국해에서 해상자위대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을 때에도 상당히 격한 ‘경고음’이 함내에 울렸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본은 이미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고 있는 이와무로 방위상이 19일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번에 경고음 공개를 하려는 것은 한일 방위당국간에 2회째의 실무자협의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행해진 후에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은 매우 무례하다”라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가장하는 듯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게속 되는 속에서 고노 외상과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이 23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만나 외상회담을 행하기 직전에 ‘경고음’을 새로운 증거로서 공개함으로써 국제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든다는 노림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증거 공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대답은 “일본이 공개한 새 증거는 직접적이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 일본 정부는 과연 다음 수준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도 일본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새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새로운 공격을 퍼붓기를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여 양국 정부 간에 험악한 꼴이 전개되면 될수록 아베정부는 국내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反日이 곧 애국’이라면서 박수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일본을 미워하고 반대하여 감정적 만족감은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일본의 대응은 또 다른 증거를 계속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전 국민 수준에서 주류가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보복을 전격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자민당 우익 정치인의 제재 발언이 일본 여론의 김 빼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현실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를 엄격하게 고치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직접적인 반한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反日원미(遠美)를 공식화하여, 종북·친중을 노골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실질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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