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간 레이더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 사진은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에서 한국의 광개토함을 찍은 것이다. [일본 방위성]

한일 간의‘레이더 갈등’이 지난해 12월 20일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왜 이토록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도록 지속하여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문제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너무 과민한 때문인가?

그런데 문제의 지속 및 심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초기 단계에서 아베수상은 일본 방위성 대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공개를 직접 지시하여 문제를 키웠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말을 바꿔가면서 수세적 입장을 보이다가 오히려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 비행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는 공세를 펼치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새해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제징용’ 문제까지 포함하여 일본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일본 국민 전체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일본에서는 산케이신문 계열에 방위성 관련의 정보가 흘러들어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구조활동을 폈던 것은 북한의 어선이 아니라 일본으로 침투하려던 공작선이라는 새로운 심각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이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를 향하여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 사격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결국 양쪽의 어느 한 측은 국제사회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온 셈인 것이다.

만약,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정부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 방위성의 거짓말이 드러나면 일본정부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방위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절대로 중도에서 흐지부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가 양국 간의 약속을 어길 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를 왜곡하여 국제사회에 선전하여 ‘일본의 신뢰’라는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국민 여론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우호국이기를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 측에 이미 넘어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이미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계의 일각에서는 벌써 한국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단계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결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가 굴복하고 사죄할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그것에 입각한 새로운 해석을 계속하여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산케이신문 계열의 인터넷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일본의 군사전문가 혹은 저널리스트가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구조활동을 했던 선박은 북한의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었다”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심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공세에 대하여 계속하여 버틸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의 야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양심적인 일본인’이라고 일컬어져왔던 진보적 지식인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적극적인 비판을 하고 있어 현재 자민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