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가 서울시향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열심히 할수록 불협화음이 심해질 것이다. 점점 더 개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의 대통령질이 그와 같다. 서울시향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공연장 청소나 무거운 물건 나르기 정도일 것이다. 아마 보통 사람만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자아성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없다. 국가적, 민족적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단언컨대 열 가지 넘는 부정비리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훨씬 크다.

재벌개혁? 그것보다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제 개혁이나 지방분권개혁이 아니다.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정치 독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다. 생산적 정치 경쟁체제와 대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같은, 오로지 이미지 하나로 대통령이 되는 대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 정당성과 명예까지 탐내는가

영화 <1987>을 보면서 눈물 흘렸다는 사람 많다. 그 시절의 아픔이 생각날까봐 감히 못 보겠다는 사람도 많다. 감상평을 보니 웬만큼(정권 낙하산이 되거나, 공공부문에 자리를 잡거나 하여)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 내지 명예까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다.

좋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 그런데 과거 30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30년을 보라. 나를 포함하여, x86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희망과 기회의 사다리를 가졌던 세대다. 그런데 우리 자식 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졌지만 기회와 희망이 너무 없다. 깨놓고 말하건대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것이다. 가슴이 미어진다.

현 정부의 정책을 보라. 청년의 기회와 국가의 미래를 학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 나는 <1987>을 보면, 그 뜨거웠던 세대의 열정, 꿈, 희망과 지금의 지독한 혼미, 퇴행, 쇠락이 대비되어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이건 우리, x86세대 탓이니까! 나는 조만간 영화 <1987>을 두 눈 뜨고, 이를 악물고 보려 한다.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위험과 산업화의 기적에는 눈을 감고,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의
음지만 눈을 크게 뜨고, 추억에 잠겨 눈물콧물 흘리는 세대의 한심한 행태를 좀 더 똑똑히 들여다볼 것이다.

가장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인구통계 구조를 들먹이며, 또 단카이 세대가 퇴장한 일본의 예를 들면서 3~4년이 지나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한국 신생아 수를 보면 1990년 649,738(1984~1990까지 60만명대), 1991년 709,275명, 1992년 730,678명,1993 년 715,826명, 1994년 721,185명, 1995년 715,020명, 1996년 691,226명이고 이후 2000년까지 60만명대다. 2001년 554,895명, 2002년 492,111명 이후 2016년까지 40만명 대를 유지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학진학률 70%와 현실에서 너무 먼 대기업 노조, 공공부문과 진보의 고용임금패러다임(너무 높은 요구기대 수준)이 기업들의 국내투자와 고용에 대한 공포를 초래한데다가 무분별하게 수입한 외국인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그야말로 자승자박한 상태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니 30만명이라 할지라도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991~1995년 생들은 2020~2025년 경에 청년은 졸업하지만, 인생을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창의와 열정, 요구와 기대 수준에 너무 미치지 못한 채 중장년이 된다. 그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위원회의 살신성인이 아니라 경제철학의 대전환이다. 고용 패러다임의 환골탈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