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서울=뉴시스】

어제(7.31)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8년만에 최악의 투자 위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임금은 오르고 경기 전망도 어둡자 기업들은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내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쏟아지는 규제 폭탄과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문재인 정부의 기업옥죄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과 반기업정서까지 확산하면서 경기지표 악화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온갖 규제로 기업들 손발은 꽁꽁 묶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기업들에게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은 그 끝이 어디인가?

미국은 4.1%의 깜짝 성장을(2분기, 연율) 기록했고, 일본도 완전고용상태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경제발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포퓰리즘과 분배에만 치우친 발목잡기식 정책을 과감히 벗어나 적극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기업이 힘차게 뛰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될 때 세수가 늘고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도 넉넉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며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  8.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