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8년 8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스펙타클하고 아슬아슬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한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체제의 변혁]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8월,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데 지금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스스로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우리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주류세력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사람도, 정책도, 그동안의 결실도 다 수렁으로 몰아 버리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건국 세력까지도 부역자로 내 몬다.

지방권력까지 독식한 여당은 이제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었다.

북한 지령에 의해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이석기에게도 적용하지 못했던 ‘내란음모’를 실행도 되지도 않은 기무사 문건으로 한 나라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에게 ‘내란음모’라는 죄목을 쉽게 이야기 한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한사코 ‘자유’를 삭제하려 하지를 않나,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연금 사회주의’를 도입하려 한다.

이 말 저 말 화려하게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젠 민간기업의 인사까지 장악하겠다는 말과 다름아니다.

이미 공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면서 “돌봐줄 사람들이 많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던 정권이다.

심지어 먹방까지도 규제하려는 국가주의 성향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권력으로 국민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엿보인다.

여기에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민연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지금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때문에 미래세대의 통장 잔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적자 재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성하는 이 ‘무지한 뱃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에 허물어지는 국가 안보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빠른 시일내에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군대도 기피한 게이출신이 국방의 기밀 사항을 손쉽게 폭로하는 나라, 그런 자에게 국가 기밀을 넘겨주는 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검찰과 경찰, 대한민국의 국군마저 적폐로 모는 나라, 국정원도 사실상 해체했고 이제는 기무사까지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나라.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켜 온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중요하고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치켜 세우는 나라.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칭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민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독재자 김정은을 위한 것인지 분간조차도 못하는 나라.

지금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떠한가?

어찌 짧은 글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최근의 신문 헤드라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설명해 준다.

- 기업투자 최악…한국 제조업이 무너진다 (매일경제, 2018년 8월 1일)
- 대한민국 70년 前進, 여기서 멈추나 (문화일보, 2018년 8월 1일)
- 18년 만의 설비투자 넉 달 연속 감소, 경제 이대로 흘러가나(조선일보, 2018년 8월 1일)
- 한쪽선 기업 비틀며… "투자·채용 확대" 요구하는 정부(2018년 8월 1일, 조선일보)
- 글로벌 호황 1년을 역주행한 '소득주도성장 실험'(2018년 8월 1일, 조선일보)
- 경제 실물·심리지표 同伴 급락에도 기업 옥죄는 정부
(2018년 7월 31일, 문화일보)
- 덫에 걸린 J노믹스(2018년 7월 31일, 중앙일보)
- 한·미 성장률 벌어지는데…韓, 설비·건설투자 뒷걸음질에 '암울'(뉴시스, 2018년 7월 30일)
-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조선일보, 2018년 7월 27일)
-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노동신문, 2018년 7월 22일)
- 온 사방에서 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중앙일보, 2018년 6월 30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산업생산 감소, 설비투자 대폭 감소가 눈에 두드러진다.

기업투자도 18년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도 그럴 것이 재벌이나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 그들이 하는 상당한 영역에 대해 통제하고 간섭하려 하니 기업이 제대로 숨쉬기도 힘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전국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꺾어 버려 건설업계 전체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기업의 자율은 사라지고 '신관치(新官治) 경영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기업의 활동에 정부가 ‘콩놔라, 팥놔라’한다.

한 번도 기업을 경영해 보지도 않은 자들이 기업 위에 서서 ‘책상머리 지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 기업이 어찌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이념’이 좌우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지지자’가 더 중요하다.

정부도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초조해하면서 기업이 뛰게 하려 하지만 그런 정책을 내놓으려 해도 정권의 주주인 좌파 세력이 반대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업들에 "투자하고 일자리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와중에 다른 곳에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이 매일 나온다.

우리 경제는 이미 L자형의 급격한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9%인 현재 주요 수출국 중에서 세계경제 호황에 역주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에 4대강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3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업난은 최악이다.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문대통령의 큰 소리는 이미 흔적도 없다.

이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실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길만 고집하는 이 정권, 앞날이 캄캄하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최대의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악인데 왜 그들은 잘 나가는 것일까?

그들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던가?

기업들을 그렇게 옥죄고 닦달하던가?

보고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능력조차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대한민국.

아마도 베네수엘라가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모델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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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