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장하성 정책실장 【서울=뉴시스】

[청와대와 경제팀에 경제상황 악화 해소를 위해 ‘직을 걸라’고 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고용 문제 해결에 자리를 걸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직을 걸고 임하라'는 대통령 주문도 배수진을 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라고 했다.

[근본 원인 제거없는 해결책은 없다]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을 걸고 해결하라’고 닦달해도 적폐청산과 남북협력,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데 있다.

여당은 그동안의 적폐청산도 모자라 ‘100년 적폐’를 꺼내들고 있고, 남북협력을 한미동맹보다 우선하는 바람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할 악재들이 수두룩하게 대기중이다. 

경제 또한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던 환란시대에 버금갈만한 고용동향을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고용동향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적폐로 몰던 4대강 예산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을 퍼붓고도 문재인 정부는 고용재앙을 만들었다.

그토록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고 ‘부자 증오’를 부추기던 그들은 소득불평등마저 더 심화시켰다.

올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동기의 0.375보다 크게 악화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다.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려면 입이 아플 지경이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무시한 주52시간 근무제 강행,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 등이 합작하여 지금의 고용악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문제의 근원’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경제팀더러 지금의 고용악화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질책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실무자가 아닌 대통령이 그 직을 걸어야 한다!]

결국 지금의 최악 경제상황은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이념으로 똘똘 무장된 참모들을 청와대와 주요 직책에 포진시켜 놓고 시장경제론자들의 목을 죄이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이다.

이념형 참모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완장찬 갑질’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되고 제일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가 재벌들의 숨통을 조이며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는’ 고용부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에 취해 신선놀음 하면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꼴이 되고야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20일 성명을 내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로 지목하고 "이들을 경질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인적청산 없는 경제난국의 돌파구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런 인물들을 선택한 대통령 책임이다.

무면허에 난폭운전자들을 운전대에 배치한 그 책임을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최악의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아무리 부하들을 닦달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그들의 인사를 책임진 대통령이 그 직을 거는 것이 맞다.

건국 70년의 대한민국을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망가뜨리고 있다.

회복 불가능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자신이 스스로 직(職)을 걸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촛불잔치’는 끝났다. 

이 즈음에 가수 김현철이 부른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달이진다 달이진다 달이진다 달이진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달

나랑 매일 만날 때에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나를 무참히 차 버릴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달 

나랑 완전히 끝난 후에도 

누군가에게 말하겠지 

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나도 그녀를 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