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뉴시스]

[수렁에 빠진 문재인 정부, 자존심 때문에 나라 망치나?]

문재인 정부 출범 15개월.

지금 대한민국은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전망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남북문제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뿐인가?

한미동맹도 위태위태하다.

“이게 나라냐?”라면서 집권을 했던 문재인 정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진짜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주행하면서 ‘참담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좌파정부가 지향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이제 문재인정부에게 던지고 싶다.

[최악의 경제지표,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청와대와 민주당]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고 급전직하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곤두박질치고 있는가는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고용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다.

1년전보다 5천명 밖에 안 늘어난 그야말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행되기 전인 올해 1월만도 33만 4천명이 취업했었다.

그러나 2월에 10만 4천명으로 급감하더니 5월에 7만 2천명, 그리고 8월에 5천명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12만 7천명, 서비스업이 18만 명 줄었다.

무려 34조원이라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쓴 결과가 그러하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었는가?

청와대와 민주당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급격하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현실은 없고 이상만 높은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원인이다.

*원인 진단도 못하는 문재인정부

문제는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경제 상황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는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데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해찬 의원은 지금의 ‘일자리 쇼크’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문제의 근원은 전·전전 정권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정청 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년말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최소 22조원 이상의 예산도 투입하겠다고 했다.

‘세금 주도 일자리’ 정책이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음에도 예산을 더 쏟아붓겠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투입 예산 22조원이면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34만개는커녕 마이너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나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정검토’를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소득주도성장론이나 최조임금 문제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 교착, 한미동맹 아슬아슬, 한국에 '대북제재 위반' 판정이라도 한다면...]

국내문제인 경제가 그러하다면 외치라도 잘해야 하는데 이 역시 좌파정부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 곧 자주노선에 막혀 하루 하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청와대, 기어이 '자주(自主)노선으로 가려는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정부는 개성사무소에 전력공급과 함께 건설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들을 이미 북측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차관급 연락소장에 개소식에는 100여명 이상의 방북단이 참석할 예정이라 한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지를 보이는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며칠 후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남북합의가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식으로 꽉 차 있는 문재인 정부.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산 석탄 문제가 아직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사에 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개성사무소 문제까지 붉어지면 트럼프 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한 제재 문제를 본격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전력과 관련 은행들을 제재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전력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 김정은의 압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법은 있지만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수렁에서 빠져 나갈 희망은 없는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출구로 나갈 방법도, 전략도, 희망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제 문제의 출구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의 경제라인을 과감하게 수술하면 된다.

장하성부터 버리고 민주당내의 어설픈 경제이론가들을 내치면 된다.

차라리 김동연 부총리에게 마음껏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출구전략이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점이다.

남북문제의 출구전략도 간단하다.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남북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나 자주파와 반미운동권 출신들로 가득한 청와대가 그렇게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심복을 다 축출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둡다.

출구도 안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