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 잉여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6월 10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가 ‘회복세’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문대통령]

기획재정부가 10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청와대는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인가?

OECD가 작성하는 경기 선행 지수도 한국이 15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때 2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경기가 아주 가파르게 악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금융연구원의 보고 외에도 국책연구소인 KDI까지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에는 2.8%, 내년에는 2.7%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인 미국에도 경제성장률이 역전 당했다.

IMF도 예측했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만 오직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고 청와대와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되풀이한다.

그야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단편향성이 객관적 가치판단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진영논리가 생활화되어 있으니 자신들의 귀에 곱게 들리지 않는 모든 소리들을 ‘적폐’로 몰아 버리니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WSJ의 “한국 경기 침체가 문재인 지지율의 날개를 꺾다” 지적]

지난 3일자 WSJ(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기사를 시작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바로 작년 5월경, 취임 15일 후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시연식을 하던 문재인이 한 말이었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집권 15개월이 지난 지금 스크린에 표시된 참담한 경제 지표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잠식하고 있다. 이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북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관련기사: Economic Worries Bring South Korea’s Moon Down to Earth]

굳이 훈수 두는 WSJ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反 시장경제‘ 이론으로 무장한 좌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거침없이 재벌과 대기업을 공격하고 여차하면 감옥에 가두며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이래라 저래라‘ 시비하는 이 정부에게 기업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대기업이 몰락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40%대에서 10%이상 추락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높은 독일 마저 50%정도로 올라갔다.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유독 한국은 비율이 하락했다.

원인이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만 모르지 알 사람은 다 안다.

가장 큰 원인은 反대기업 정서와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떼쓰는 집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자칭 ’일자리정부‘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해결책이라고 공공부문 일자리들을 대폭 늘렸다.

문제는 이 정책이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는 알지 못한다.

OECD국가의 경험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1개 늘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 1.5개가 줄었다.

민간 일자리의 사업주가 정부로 바뀌고 민간의 세금부담만 늘렸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WSJ도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 원인이 결국 경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은)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악화 우려’에 기인한다. 특히, 대다수 최저임금 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폭증하는 임금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더 오른 임금수준을 감내해야 한다.”

WSJ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 “한국의 고용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2018년 상반기에 83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작년 215만개의 일자리에 비하면 반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라고 평가했다.

WSJ도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 정책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며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올해 초에 상승해서 6월 기준 9%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잘못된 진단, 엉뚱한 대처. 한국경제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만 ‘낙관론’을 펼친다.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희망의 발로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방법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는 아직도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문제의 근원을 회피하려 한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모른체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는 새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만 생기면 다 세금으로 틀어 막고 안되면 빚을 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화근이다.

내년 국가채무가 7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전보다 무려 80조원이나 늘어났다. 올해 700조 5천억보다도 또 40조원이 늘어난다.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1인당 채무액이 올해 1327만원이고 내년에는 1429만원이 된다.

참으로 통 큰 정부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9일 이런 말을 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중후반에서 더 늘려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 투자, 고용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이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까?

우리의 후대들, 자라나는 20대, 30대가 짊어질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대목에서 얼마전 여당의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기억난다.

“30~40년 후의 일을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때 일은 그때 걱정하면 된다.”

반전의 기미는 있을까? 희망이라도....

단연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경제 기조를 버리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자아도취적 가치관을 버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점이 한국경제의 위기가 얼마나 깊게될 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허나 어찌하랴.

국민들이 선택한 정권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