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모습. 【서울=뉴시스】

1)선-악, 도덕-부도덕, 강자-약자 프레임

문재인 정부와 상당수 진보 세력이 노동과 자본, 가계와 기업, 원청(재벌대기업)과 하청(중소협력업체), 갑과 을, 건물주와 임차인 등을 강자와 약자로 규정한 후 국가(정부)를 균형자 내지 약자의 대변자=강자에 대한 규제자로 설정한다. 

동시에 민간/기업/개인의 이기심/탐욕(투기)과 국가/정부(정치,관료, 공기업임직원)의 공공성도 대립시킨다. 따라서 민간(사기업)이나 권력이 강자로 규정한 존재의 자유권/재산권 침해를 예사로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자본-노동 프레임은 다른 많은 프레임을 지배하다시피 한다. 

이 프레임은 그 처지와 조건이 천차만별인 노동과 자본을 각각 단일체로 인식한다. 

자본/기업의 대표 주자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으로, 노동의 대표는 노조로 간주한다.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친시장 반노조 등)가 맹위를 떨치면서(?) 자본과 기업의 힘이 커졌고, 그에따라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했다고 진단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자본의 과잉 착취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지목한다. 

따라서 국가(정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핵심 수단인 세금(법인세 등)과 예산, 국가규제 및 징벌권, 공공부문 확충 정책 등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를 차단, 완충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노동 프레임은 노동권 강화를 기치로 노동(현재의 근로자)에 대해 온갖 보호 규제를 투하 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의 갑 중 갑이자, 하는 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처우를 누리는 노동(공공부문과 대기업과 규제산업 근로자 등)에게 엄청난 지대와 보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노동 프레임은 노동-노동, 노동-비노동(비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갑(노사)-을(노사), 공공-민간, 현세대-미래세대 간의 심각한 균열선 내지 자유와 권리 격차는 간과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고용정책의 주요 사고 프레임]

정책적 결론은 공공부문(고용, 개입 영역 등) 확대를 통하여 사회공공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 대폭 상승을 통하여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과 삶을 질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규제및 엄격한 집행(파리바게뜨 5378명 직고용 명령, 한국GM 774명 직고용 명령 등)과 노조와 연대(협치)를 통해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노동을 보호하며, 부동산 규제를 통해 투기도 제어하고, 의료 규제(비급여 영역 대폭 축소=문재인케어)와 탈상품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해 70만명 이상 태어나,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991~95년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기업에 한 명당 연1천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한비자, 아담스미스, 존스튜어트밀의 통찰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조선 성리학과 사회주의적 사고가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보게 되면, 산업•기업의 인력사업 구조조정이 심각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2009년 쌍용차 사태, 2011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2015년 이후 대우조선 사태, 2017년 한국GM 사태 등에 대한 문정부 지지층의 인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박영사 , 2017)에서 리콴유가 1990년대 초중반 베트남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나온다.

“그들(베트남 정부)은 한 사람의 투자자가 만족하면 더 많은 투자자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투자가 한 명을 낚으면 최대한 이득을 짜내겠다는 생각에 머물고 있었다……1세대 원로들은…경제를 잘 안다거나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준 결과로 고위직에 오른 것이 아니다. 이들은 30년 이상 북쪽에서 남쪽까지 땅굴을 파는 데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다……덩샤오핑과 같이 간부집단에서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고 개혁 이외에 다른 출구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 없다……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시기에 수십 년의 행정경험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할 이념과 믿음을 정교화시켜 나간 사람들이다. 반면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미국과의 참혹한 게릴라전에 묶여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183~184쪽)

사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상당수도 1990년대 베트남처럼 기업(투자자) 하나가 들어오면 최대한 이득을 짜내려고 한다. 

하지만 21세기 베트남은 개혁을 통해 이런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켰다. 

문제는 지금 한국이다. 

문재인 정부와 행정 관료, 적지않은 판사들, 시민단체, 진보언론사, 진보 논객과 진보 성향 여론 주도층도 리콴유가 본 베트남 공산주의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정부(규제, 공무원 등), 시장, 경제, 기업, 기술, 노동, 노조 등에 대한 무지와 착각이 심하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저 빵집 중에서 1위 업체인 파리바게뜨에 5378명 직고용 명령과 (미이행시)천문학적 과태료를 때려 몇 천명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발상의 뿌리는 파리바게뜨는 부자고, 곳간에 곡식이 많아 보이니, (사회를 위해) 좀 내놓고, 부자집 식솔 수도 늘려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가 달아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기존 투자자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생각도 아예 접어 버린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와 빈자, 기업주와 노동자가 송사를 붙으면 법리적으로 분명히 부자나 기업주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자고 기업주니 손해 좀 보라는 식의 판결이 부지기수다. 

쌍용차 2심 판결과 통상임금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 판결을 보고 규제 리스크나 사법 리스크나 노조리스크 등을 보고, 공포에 질려 국내 투자와 고용 의사를 접어 버리는 수많은 자본/기업들 생각을 안한다. 

판결의 길고 긴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무수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권 침해를 초래한다.

법리와 사실을 따져 강자 편을 들어주면 돈 먹었다고 생각한다. 

매출 이익의 90%를 해외에서 얻는 삼성을 무슨 노동 착취와 협력업체 착취와 대관로비로 이익의 대부분을 얻는 악덕 기업으로 생각한다. 

바로 경제운용 훈련과 국가경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베트남 공산주의자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자본의 한국 탈출 조짐은 뚜렷하다. 

2018년 6월 28일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3•4분기부터 2018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114억 3,996만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6년 3•4분기에서 2017년 1•4분기까지의 신고금액과 비교하면 68%나 급증한 것이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규모도 폭증했다.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실적금액은 73억773만달러로 전년(2016년 3•4분기~2017년 1•4분기) 대비 28%가 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