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 재벌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중단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서울=뉴시스】

최근 1년간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최저임금 대폭 상향(3년내 1만원),

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개념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공공부문 주도, 민간부문 규제 강화,*1 파리바게뜨 5378명 직고용 명령 등),

노동시간 단축(52시간),

공공부문 노조정책 폐기(2대 지침 등),

보조금 1천만원 제공 청년일자리 대책(2018.3.15),

부동산대출규제(8.2조치),

도시재생 뉴딜(50조),

가상화폐 규제,

법인세 인상[*2],

의료(문재인케어),

에너지(탈원전 등) 정책 등이다.

삼성(이재용), 한진 등 기업(오너)에 대한 태도와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태도 역시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정책들의 모태인 기본 사고방식(세계관,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귀납적 방식(구체에서 추상으로)과 연역적 방식(추상에서 구체로)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필자가 볼 때 문재인정부의 경제고용정책을 관통하는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 미국 연준은 2015년 12월 기준금리 0%에서 0.25%p로 올린 이후 2016년 12월, 2017년 3월·6월·12월, 2018년 3월,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1.75~2.0%에 도달하였다. 한미 정책금리는 2018년 3월부터 역전되었고 현재는 0.5%p로 확대 되었다. (한국은 1.5% vs 미국은 2.0%) 미국의 경기 호황에 따라,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몇 차례 더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다.
[*2]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원상 회복(22%–> 25%로). 법인세 과표구간은 ▲ 0~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미만 20% ▲200억~3000억원 미만 22% ▲3000억원 초과 25%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을 기업은 77개 기업으로 총2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