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5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왜 ‘국민의 나라’인가

ㅇ두 가지 목표

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

②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

□ 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ㅇ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ㅇ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

ㅇ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

* 5대 국정목표 *경제고용 관련 부분은 목표2와 목표3

목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경제고용 관련 기본 철학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ㅇ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ㅇ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ㅇ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따라서 국가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ㅇ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ㅇ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

ㅇ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ㅇ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 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국정전략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