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에 항의하고 있다.

진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다.

왜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냐?

그들도 잘하는 것은 없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읽힌다.

1.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정책의 장점은 당연히 선전하고 홍보한다.

그들은 압도적인 홍보 채널과 수단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자랑한 긍정적 효과까지 함께 말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공정한 일일까?

그들이 애써 외면한 부정적 모습을 언론이나 지식사회가 외면하니 나라도 말하는 것이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것 아닐까?

나는 그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담임선생님이 아니다.

이 사회의 균형잡힌 인식을 위해 그들의 과장 홍보에 대항해서 싸우는 중이다.

기계적 균형을 잡는 것이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경제정책에 관한 한 나는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인 철학이 다르다.

문제의식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다르다.

내가 비판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그들의 문제의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양극화를 겪고 있다거나, 우리가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재벌이 착취하고 재벌 중심이라서 문제라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한국의 부의 배분은 양호한 편이고, 변화도 우리 내부의 자체 모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영향이 더 크다.

근로시간 OECD 통계는 오독한 것이고 생산성 대비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2)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 방법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지 억지로 결과를 맞추려고 경제에 규제를 가하는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노동시간이 긴 것은 생산성이 낮아서이고, 고용시장의 규제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대기업이 자유롭게 고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연장근로가 많고 및 휴일근로 할증이 문제라면 독일과 같은 노동개혁이 해답이다.

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결과적 평등을 위한 억지일 수밖에 없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를 강제하려는 관치는 크나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

(3) 설혹 올바른 정책이라도 급진적이면 안된다.

장년의 정년 연장을 한꺼번에 준비없이 5년을 늘리고 청년실업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을 준비 기간없이 16.4%나 올리고 자영업자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다. 급진 과격성은 언제나 부작용을 크게 낳는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식, 해결방법, 추진속도 면에서 재앙에 가까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나의 믿음이 지나친 편견 때문이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데이터와 외국의 학술 논문들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로 나의 생각은 이제 확실한 신념이 되고 있다.

3. 거시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자는 것이 나의 접근법이다.

마치 대한민국이 화성에 있는 나라처럼 이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국제적으로 용인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정책들은 모두 실패한다.

이 나라의 경제는 해외의 경제에 개방되고 연결된 상태이다.

이 정권은 글로벌 시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세율을 높이면 법인세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해도 기업들이 생산을 외국으로 이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인건비를 올려도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를 안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모든 물가가 올라도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낭만적 가정 위에서 정책을 쓰고 있다.

독일이 어떻게 실업을 해결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경제자유도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문제해결을 했는지, 프랑스는 왜 노동개혁을 하는지, 베네주엘라와 그리스, 이탈리아는 왜 망했는지 역사적 시각도 없다.

그저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대결과 갈등을 부추켜서 표를 공고히 하는 우민정책에 몰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인 나라는 번영했고 축소한 나라는 망했다.

그 거시적 관점이 지금 이 정부가 나라를 어렵게하고 있다는 확신의 근거다.

4. 당신들이 하라. 내게 강요하지 말고.

그런데 나 보고 왜 문재인 정부를 비판만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나더러 내 신념과 지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다른 데이타와 논리적 기반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고 반론하면 된다.

나의 이 운동은 돈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내 돈과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는 일이다.

당신들 숙제는 당신들이 하라.

내가 양쪽 다 찾아서 해야 한다고 우기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것이다.

그것이 틀렸으면 반론하는 사람이 숙제를 해야한다.

그런데 왜 내게 당신들이 의미도 애매한 ‘균형된’ 비판을 요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