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내수 진작책에도 오히려 추락하는 중국 경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진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 심리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예상밖으로 둔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소매판매는 3조5천699억위안(약 669조2천억원)으로 그나마 전년 동월에 비해 2.3% 증가했다. 중국 소매판매는 재작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WSJ이 설문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4.0% 증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하여 3월의 4.5% 증가에서 상승했다. 분야별로 보면 3D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가 결국 미국 등 서방세계가 주장하는 과잉생산에 의해 상승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을 밑돌았다”면서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중국 산업생산은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한 데다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신용도도 예상외로 하락]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신용도도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WSJ은 지난 12일, “중국 기업과 가계의 차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미지근한 가운데 국채 판매가 둔화되면서 4월 중국의 신용이 예기치 않게 하락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1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은행 융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신용 지표인 ‘총사회융자’ 규모는 1월부터 4월까지 12조 7,300억 위안(1조 7,600억 달러)으로 1분기의 12조 9,300억 위안보다 2,000억 위안 감소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4,400억 위안이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다.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감소가 이 분야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국채 상환액이 매도액보다 많아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더구나 그림자 금융(Shadow Bank)을 통한 자금조달도 감소해 전반적인 신용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행의 신규 위안화 대출은 첫 4개월 동안 10조 1,900억 위안이었다. WSJ이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신규 위안화 대출은 7,300억 위안으로 WSJ이 이전에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7,25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자금 조달 수요가 약한 달이었지만, 부동산 침체 등 경제적 역풍으로 인해 중국 내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도 하락하면서 차입 욕구도 약해진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차입 수요도 크게 둔화되어 4월 신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첫 4개월 동안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조 2,6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2,200억 위안 감소했다. 이는 1분기 대비 1,000억 위안 감소한 수치로, 4월에 판매된 국채보다 상환된 국채가 더 많았음을 시사한다.

11일의 신용도 수치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공장도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는 공식 데이터가 발표된지 불과 몇 시간만에 나왔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떨쳐내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최근 의제 설정 회의에서 내수 부진을 인정하고 정부 차입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금리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현금액수의 추가 인하를 암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당국은 결국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초장기 특별국채를 내놓는 것은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시장 부진과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과연 당국의 뜻대로 작동이 되어줄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간단하다. 특별 국채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투입해 경제 부양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서다.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가 일시적인 경제현상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의 공급과잉 현상도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없이 특별 국채 발행을 한다고 해서 동맥경화 현상이 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프린스턴대 청샤오농(Cheng Xiaonong) 박사는 “중국은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마저도 재정적자로 인해 세수 의존도가 매우 크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심각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시진핑의 경제 부진 탈출 전략, 잘못됐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는 왜 이렇게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4월 5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이 경기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라면서 “중국은 생산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중인데, 그보다는 소비력을 키우는 등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경제 정책 방향의 결함이 명백함에도 중국이 진로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대로 중국은 1990년대에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 당국은 다양한 수법들을 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물론 지난해 중국 경제는 5%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십년 간 이뤄 온 기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노동력은 감소 중이고, 격렬했던 부동산 붐은 파산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을 부유하게 만든 기존 글로벌 자유 무역 시스템은 보호주의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모두 중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고집스럽게’ 자초한 결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국은 2050년까지 노동력의 20%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선, 토지 판매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으로부터 비롯된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시진핑은 '새로운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틀렸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 온 '소비 부양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선진 제조업을 가속화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력'의 분야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제조 등인데 바로 이들을 미국은 철저하게 봉쇄하려 하고 있다. 대충돌이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새로운 생산력'에 중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심산으로 밀어붙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연간 투자는 1조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전체 투자의 5분의1에 해당하며, 5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기업 투자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바로 이러한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철저하게 소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질적 문제인 약한 소비력을 진작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일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생산을 했을 때 내수로 소비가 안되니 어차피 과잉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수출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문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자유무역 기조가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 역시 중국이 자초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 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이다. 그렇다면 이로인한 중국이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 시진핑은 그러한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시진핑이 기업인에 대해 엄청난 착각과 오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외국 기업들마저 중국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경제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잘못잡고 있는데, 시진핑은 주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귀를 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 그렇다. 오만과 고집불통이 그 원인이다.

그러다보니 과거 중국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의 개방성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당연히 경제전문가들은 완전 소외되어 버렸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피드백은 아첨으로 넘쳐난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시진핑이 경제 우선이 아니라 안보우선으로 노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상황이 이러니 중국 당국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해도 결코 중국 경제가 왕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