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구조적 문제…정부 개혁 의지 보이지 않아”]

중국 경제가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냈는데, 문제는 내년 2024년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개혁할 의자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CNN은 27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는 2023년에 빠르게 회복되어 확실한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중국경제를 세계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할 정도로 주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은 더 암울해 보이고, 이후에도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CNN은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 경제가 올해 부동산 위기와 약한 소비세,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악재에도 약 5%라는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인 6% 이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2024년은 점점 더 불길해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2024년 중국 경제는 4.5%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 완전한 하락 추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시장 개혁 없이는 신흥 경제국이 빈곤에서 빠르게 성장하다가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1~201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5%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2021년 시진핑 집권 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머물러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IMF도 지난 11월, “중국의 성장률이 2023년에 5.4%에 도달하겠지만, 생산성 약화부터 인구 고령화까지 다양한 역풍으로 인해 2028년에는 3.5%로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경제의 추락, 구조개혁 실패가 원인]

사실 수많은 도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성장이 주춤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렉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정권 이전의 후진타오 전 정권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시진핑 정권은 통제하기를 꺼려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시장 조사국장도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과거 10년간의 전례 없는 신용과 투자의 확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과거와 같이 돈을 쏟아 부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통제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국영기업을 우선하면서 민간기업을 억제하고 단속하는 정책은 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의 가장 활력 넘치는 부문에 타격을 줬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올해 경기의 둔화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수요 부진으로 인해 2023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약세를 보였으며, 급기야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에 빠지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었다. 실제로 주택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과 같은 건실한 개발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또 이러한 위기는 금융권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왔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촉발시켰다.

여기에 지방 정부는 3년 동안의 코로나19 지출과 토지 판매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빚을 갚지 못해 기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노인을 위한 의료 혜택을 줄여야 했다.

또 이러한 경제상황은 청년 실업률의 급증을 불러오면서 결국 중국당국은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갔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외국 기업들은 반간첩법 등을 통해 감시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실제로 3분기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표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만이 향후 5년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중국도 겪을 것인가?]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성장 정체와 디플레이션을 뜻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저스 연구원은 “남은 2020년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아무리 추락한다 해도 영(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천100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년 전 1.30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출산율이 고령화 사회로 잘 알려진 일본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구통계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의료 및 사회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또한 노동력 감소는 저축을 감소시켜 금리 상승과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당장 주택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저스 연구원은 “2040년대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총량적 성장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급격한 정책 변화 없이는 중국이 반등할 수 없으며, 2030년대는 2020년대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정부 역량으로는 중국 경제 위기 돌파 힘들 것]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다. 최근 내년의 중국 경제 방향을 논의한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에 대한 재정 및 통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위기 돌파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다시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공식적인 목표치는 중국이 연례 입법 회의를 개최하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 관심은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쏠리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이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약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심리를 개선하면 경제가 한층 성장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면서 “중국 당국이 야심찬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반스 프리차드는 이어 “중국 당국자들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이며,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수요 측면의 부양책이나 기타 신뢰 회복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기 순환적 약세라기보다는 생산성과 소득 성장의 구조적 하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저스 연구원도 “중국 정부가 차입 확대 같은 오래된 매뉴얼에 의지한다면, 내년 경제도 촉진할 수 있지만, 치료제가 아닌 경제적 진통제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의 노력에 의한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내년에도 계속될 것]

이렇게 중국 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는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도 침체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8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월가 투자은행(IB)들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같은 전망은 두 곳 외에도 UBS를 비롯한 투자은행 및 증권중개업체 10곳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 주택건설 부진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소이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맞는다면, 중국은 3년 연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후이산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전문가들은 “내년에 중국의 부동산 고정자산투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동안 중국 경제를 부양해 왔던 부동산이 이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