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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3분기 선방에도 역풍 거센 중국경제, 내년은 더 어렵다! - 中경제 3분기 성장률 선방했지만 역풍도 커지고 있다 - 중국경제, 장기적 전망은 더 어둡다! - 경제보다 안보를 우위에 둔 정책이 중국경제를 죽이고 있다
  • 기사등록 2023-10-20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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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3분기 성장률 선방했지만 역풍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국경절 연휴 등에 힘입어 되살아난 소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훈풍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글로벌 정세 등의 영향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 분기와 대비했을 때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부동산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남아 있으며, 주택 판매량이 감소하고 개발업체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이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비자 신뢰는 취약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배경도 중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WSJ은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서방과의 냉랭한 관계, 인구 통계 악화,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소비와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역풍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러한 도전과 씨름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IMF의 중국 부서를 이끌었던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자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중국 경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덕분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강력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더 큰 경기 침체를 피한 것 같다는 것은 중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좋은 징조”라고 지적했다.


[중국경제, 장기적 전망은 더 어둡다!]


일단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지표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장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8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은 소폭이지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16일에 발표한 고객 노트에서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9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보여 수요 부진을 시사했고, 수출은 8월보다는 느리지만 지난달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택 판매 및 기타 주택 시장 활동 지표는 여전히 빈약하다. 1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의 1.5% 감소보다 폭이 더 컸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런던의 경제 컨설팅 회사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의 아시아 연구 책임자인 로리 그린(Rory Green)은 “경제 데이터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성장률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라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연말이나 2024년 초에 다시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팅 루의 지적대로 중국 경제에 있어 진짜 문제는 내년 이후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WSJ은 중국경제를 다룬 다른 기사에서 “중국 경제가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도 어둡다”고 진단했다. “오랫동안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WSJ의 전망은 글로벌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경제성장률의 추락도 내년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2%로 낮췄다. IMF는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7년 중국 성장률이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4.6%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지난주 향후 5년간의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5%에서 4% 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더 비관적인 곳은 모건 스탠리로,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향후 몇 년 동안 둔화되어 2030년에는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데릭 가위스는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악화되는 성장 궤적은 시진핑 주석의 오랜 정치적 목표 중 하나인 중국 경제가 전체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강경책으로 중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었던 2021년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젠 중국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심지어 이번 세기에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의 장기화,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일부 구조적 불균형 해결 지연 등 다양한 요인을 지적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성장을 견인해 온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부문이 한때 국내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추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른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는 여전히 침체기에 빠져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이미 높아진 주택 소유율이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통계국이 19일 밝힌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9월에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으며, 8월에 비해 가격 하락을 보고한 도시가 더 많아졌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신흥 시장 경제학자 아담 울프는 “주택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면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이 성장 동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향후 몇 년간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울프는 예측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엄격한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잔여 영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루는 “다양한 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와 산업 생산량을 포함한 경제 활동은,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소비와 투자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경제에 예상보다 큰 영구적인 생산량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생산성 성장은 정체되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부채 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슈앙 딩은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과 대중국 투자 제한이 민간 투자 부진과 맞물려 생산성 향상을 제약할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정책 개혁이 없다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우려는 중국의 정책 대응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데 뒤처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싱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제 경제 성장 외에 다른 여러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 및 동맹국과의 갈등에 대비하는 등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안보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됨으로써 중국 경제의 활성화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로빈 싱은 이런 관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재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디플레이션과 재정난이 서로를 강화하는 부채-디플레이션의 고리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시진핑의 국진민퇴로 인해 민간 부문이 여전히 신뢰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로빈 싱의 지적이었다.


이렇게 중국 경제 앞에는 첩첩산중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지도부는 14억인구의 먹고 살길보다는 공산당의 입지만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보니 글로벌 경제에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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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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