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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은퇴자 2억 8천만, 비상걸린 중국경제 - 시진핑 지도부, 인구문제 심각성 깨닫지 못해 - 노동력 감소, 인구고령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위기 부를 것 - 중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양질의 고부가산업으로 재편해야
  • 기사등록 2023-03-24 1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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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퇴자 2억 2800만, 경제 뒤흔드는 요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중국이 대규모 은퇴 물결을 대비하지 못한 후과(後果)가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8일 특집기사로 중국의 고령화를 다뤘다. 닛케이에 의하면, 1963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중국의 베이비 붐 세대(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출생하는 기간)들이 올해부터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인 화이트칼라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앞으로 10년동안 무려 2억 2,800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은퇴자들의 사회안전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대규모 노동력 이탈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월 초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난 후, 리창 신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신중한 연구와 철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과연 고령화사회를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22일에도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는데, 이날 1890년대에 중국 최초로 섬유공장이 세워지면서 중국 현대화의 발상지였던 난퉁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폈다. 202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난퉁의 770만 인구중 60세 이상 인구는 무려 30%나 된다. 이는 전국 평균인 18.7%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이렇게 난퉁의 고령화를 예로 든 것은, 중국 전체가 2035년이면 난퉁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체 인구의 30%인 약 4억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난퉁이 중국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다.


난퉁현 가운데서도 루퉁지역은 인구의 39%가 60세 이상으로 그 추세는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면서도 고령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령층에서의 복지 불만이 결국 시위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 무대책이 부른 백발시위]


지난 2월 8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1만여 명의 퇴직 노인들이 비를 맞으며 우산을 쓴채 시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주목을 끌었다.


당시 시위대는 우한시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5일 대규모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는데 그 예고가 현실화됐다. 또한 이러한 시위는 다롄에서도 발생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개인별로 월 260위안(약 4만9천 원·우한 기준)가량 받던 의료 보조금이 최근 83위안으로 대폭 깎인 것을 주된 항의 제목으로 삼았다. '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매달 개인 계좌로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조금은 줄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번에 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우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변화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퇴직 후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의료보조금을 '양로 보조금'으로 생각해온 고령자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터지면서 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의료보조금이 중국정부의 예산이 아닌 중국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닐 때 납부했던 의료보험료를 의료보조금으로 돌려받는 체제라는 점이다. 당연히 퇴직자들은 의료보조금이 단순하게 아픈 사람들이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복지적 용도 뿐만 아니라 마치 연금을 되돌려받듯 은퇴 후에 마땅히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돌연 줄인다 하니 이들이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백발시위는 중국 당국이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으며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지극히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미비는 필연적으로 고령자들의 원성을 불러올 것이고, 당연히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 중국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것]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중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이 두나라는 운 좋게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된 다음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그러한 고령화시대를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복지체계를 갖추어 왔다.


이에 대해 시드니대학의 중국연구센터 부교수인 로렌 존스톤은 “일본은 부자가 된 후 늙어갔다”고 지적하면서 “반면에 중국은 매우 다른 경제상황에서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아직 고소득 국가도 아닌데다 당장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력도 줄어들고 연금 금고도 고갈되며 의료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의 지도부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인구통계조차도 상부의 문책을 두려워 해 조작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정확치 않은 통계를 기반으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3년에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산아제한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가져오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도부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으니 인구문제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反중국적’ 사고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무대책이 지금의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 온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시대를 대비했을 리가 없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볼 일이다.


중국정부는 3월들어 노인돌봄 문제를 일단 민정부로 이관하면서 고령화문제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채택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중국당국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무려 14억이라는 인구대국이라는 ‘인구보너스’에만 취해 제대로된 ‘인구경제학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다시말해 인구대국이 노동력감소라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당 지도부에 잘 보이기 위한 정책만을 내세우고,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이와 관련된 토론이 전무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1당독재의 공산당식 통치체제가 인구문제를 사전에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시진핑 1인체제하의 중국 정치제도가 갖는 한계다.


앞으로 중국은 인구 감소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1년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인구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고, 이로인해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당장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노동력 부족, 소비 둔화,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재정 적자 확대, 금리 인하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다.


중국이 당장 부딪치게 될 문제에 대해 컬럼비아 대학의 일본 경제 및 비즈니스 센터의 전문 펠로우인 랜달존스(Randall Jones)는 “일본만큼 사회안전망이 잘 발달된 나라도 심각한 고령화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많은 중국인 은퇴자들은 저임금으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모아둔 국가연금에 의존하는데,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의 지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이 닥친 부동산 위기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손상시키면서 은퇴한 노인들에 대한 연금 지불능력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중국의 의료시스템 부족은 중앙정부가 대처할 능력을 벗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 감소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당장 생산인구부족이 중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p정도 될 것이라 전망한다.


여기에 그동안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지만 그러한 인구보너스의 상실은 곧바로 중국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또 일자리 감소와 소비 및 기업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고, 곧바로 글로벌 경제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제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양질의 고부가산업으로 재편하는 길이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을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망은 암울하고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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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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