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엄청난 사회문제 발생할 것

대한민국 경제가 한없이 혼돈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경제부흥을 일으키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나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복지를 늘리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시켜 소득 평준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줄이려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키워가면서 가능하면 좋겠지만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지 확대등을 포함해 노동유연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나마 도입 초기부터 삐끄덕거리고 있어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 구조는 해외 수출 주도로 경제를 키워갈 수밖에 없다.

전체 내수 규모도 문제이지만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수출위주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 갈 수 밖에 없다.

혹자는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은 대기업 주도로 되어 있는데다 수익금을 국내 재 투자나 나눠가지지 않음에 따라 어렵다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내수성장 위주론자들의 궤변에 속한다.

기업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경쟁력만 갖춰진다면 기업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유현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우리 산업현장 경쟁력을 한 번 보자.

정부의 친 노조 정책도 문제이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좀 더 잘되어 보겠다는 의지를 당연히 보여야 함에도 대기업 노조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틴다. 여기에 종북 사회주의자들이 끝임없이 나눠먹기식 논리 전개로 산업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작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대기업 노조, 각종 노동단체와 종북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더더욱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때부터 줄기차게 외쳐대는 세금인상 및 대기업 분산 전략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구조를 사회 공산주의 개념으로 끌고가는 엄청난 잘못이다.

그래서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