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유세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6.13지방선거 전략으로 지역유세를 최소화하고 정치경제현안만 다루기로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소상공인 등 관계자를 초청, 경제관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발언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루어졌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제가 어제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90%라고 말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청와대 경제참모와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의견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로 한국경제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90%긍정'발언에 대해 설명한 것과 관련 "홍 수석의 어제 해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통계청 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 홍 수석의 설명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600만명을 빼고 기업에서 월급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이런 아전인수, 견강부회가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경제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종석 의원은 "얄팍한 말장난으로 마치 정책의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며 "저도 경제학자이지만 홍장표 수석에게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에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 90%긍정'발언 설명에서 영세 자영업자/해고된 일용직 근로자들이 빠진 이유와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지만 최하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1%미만이 상승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건설업, 외식업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내년에 16.4%나 20%를 올리면 최저임금이 만원대에 도달한다"며 "현재 하루일당이 8만 5000원에서 9만원대인데 이게 11만원대로 오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사람을 줄어거나 부부나 친척이 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나 경제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을 쪼그라 들수밖에 없다"며 "경제진단 없이 경제를 끼어맞추기식으로 간다면 살아날 기미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 회장이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준공영 '페이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자 흥미를 보이며 김종석 의원에게 "법안을 만들어보라"고 요청했다. 

홍 대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늘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건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세금을 나눠먹기 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게 아니냐"며 "노무현 대통령은 5년동안 나라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금년 연말이 가기전에 나라 전체가 거덜 날 수도 있다"고 했다.

6월 4일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번 울산에서 1차 경제대책회의 이어서 오늘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이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직능단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늘 참석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해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에서도 왔고, 며칠 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고충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SOC예산 확충을 요구했던 건설업계가 지금 파탄직전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오셔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진석 경제파탄특별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종석 선대위원장, 건설 현장이나 경제, 서민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께서 말씀하신 인프라예산 확대 등 건의는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토위에서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되도록 하겠다.

 이근재 한국회식업 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알리페이 같은 페이제도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한번 하시라. 법안을 검토해서 제도를 바꿔야지, 안 바꾸고 매년 카드수수료 인하 몇 %해준다, 안 해준다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김종석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라. 그게 사업자 과세가 4,800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어느 분이 얘기한 것이, 최저 7,200에서 최고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소득세법, 부가세법 개정안도 검토하시라. 4,800으로 되어있는 간이사업자 부과세 특례기준을 현 4,800에서 최저 7,200~최고 1억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안산, 시흥, 화성, 김해이다. 아마 안산은 중소기업이 10,000개 이상 있을 것이다. 김해는 7,700개. 그 순서가 안산, 시흥, 화성, 김해인데 4곳을 다 가 봐도 중소기업이 잘 된다는 데를 한 곳도 보지 못했다. 전부 한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하면 탈출해서 베트남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적절히 폐업하고, 기업을 이제 하지 말고, 도시에 빌딩 조그마한 것 사서 임대료 받아먹고 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 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변한 게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 가면 폐업하려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서초는 지금 빌딩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촌인 강남, 서초가 그럴 지경인데 자영업자가 잘 되려고 소상공이 잘 될 일 없고, 중소기업이 잘 될 일 없고, 대기업들조차 해외탈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다. LG, 삼성이 미국에 세탁기공장을 짓는다. 한화가 태양광사업체를 전부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

대기업이 해외 탈출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해외 탈출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도탄지경에 빠졌는데, 나는 이 정부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이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선전, 선동하는지, 또 거기에 넘어가서 방송, 어용언론들은 눈만 뜨면 찬양방송을 하고 있다. 나라가 괴벨스공화국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지가 6개월 됐을 것이다. 그래도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자기 정책, 자기 고집으로 나라 전체를 끌고 가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

 지난 대선 때 토론에 나가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만약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 나라는 그리스로 가고,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

 그리스로 간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무원만 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가 망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 복지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을 것이다. 이전소득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 국가 보조금이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세금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게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최근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그렇게 발표했다.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대통령이 재정지원을 더 하라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저소득층에.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소득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세금 나눠먹기 위해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라는 그 뜻이다.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할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는 문 대통령은 금년 연말가기 전에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다. 국가부채가 지금 1,550조인데 문 정권 끝날 때쯤 되면 국가부채가 2,000조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가. 원전을 중단하게 되면 전기세를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자기 집권 5년 내내 전기세 안올린다고 했다. 그러면 자기 집권 후에 전기세를 2배, 3배 올려야 한다. 그런 무책임한 정권이다. 그래서 내가 참 걱정스러운 게 나라 살림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북풍으로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

 제가 어제 포스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냈다.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90%긍정적이라고 말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고, 지금 청와대 경제참모와 경제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한국경제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규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대국민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제 오후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가졌다. 결국 대통령의 90%긍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였다. 

근로소득 전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어제 해명과 설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하는 원자료에서 몇 가지 가공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 어제 홍장표 수석의 설명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영세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이 분들을 쏙 빼놓고 정부나 기업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정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해직자들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아전인수, 견강부회, 눈 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는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면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왜곡된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어제 홍장표 수석의 설명을 듣고 최근 여론조사 왜곡된 것이 언뜻 생각났다. 어쩜 그렇게 닮은꼴인가. 모집단, 표본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한 것 아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왜 한국에서 듣지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자라는 고용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소득주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임금주도라는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인가. 자가당착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기자 여러분들이 제기해줘야 한다. 

이번 6.13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께서 정말 비상등이 켜진 한국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 하루 빨리 이것을 정방향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부익부빈익빈이 따로 없지 않는가. 제가 작명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라 ‘소득주도빈익빈정책’이다. 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 서민정책 표방하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곤궁에 빠진 어려운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난한 국민들이 더 가난해진 1년 아니었는가. 

이런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홍장표 경제수석은 도대체 어느 별 사람인가. 깜짝 놀랐다. 각 언론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두 번째 브리핑을 홍장표 수석은 해야 한다.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해 보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직접 평가해줘야 한다. 이 정부 일자리 정부, 서민 정부 표방하면서 근로시간 단축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저녁에 투잡 뛰는 고단한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형편이 되었다. 

이제 국민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은 6.13선거 이후에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