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포퓰리즘에 맛들린 한국 사회는 지금 냄비안의 개구리마냥 곧 다가올 후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퍼주기’와 ‘망가뜨리기’에 여념이 없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도 10일,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서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경제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우선 한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업률은 4.5%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고 청년실업률은 11.6%”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2017년 3월 46만명에서 올해 3월 11만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실업급여도 올해 1분기 지급액이 1조5천억원을 넘는다”면서 현실을 직시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기업도 죽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평소 삼성 때려 잡는 것은 항상 하던 일이고, 최근에는 한진 LG 등 연일 대기업 죽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재벌의 갑질행위야 나쁘지만, 과잉대응으로 대기업 경영권을 빼앗아 아예 노동자경영(勞營)기업이나, 국민연금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랍시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또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고용축소와 폐업으로 서민 일자리는 더욱 줄이고 있다”면서 “크든 작든 기업의 활기와 활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죽겠다는 아우성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서민들도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감 청년실업률 24%, 공시생(公試生) 44만명 시대”인 지금 “청년들의 유일한 인생희망이 말단 공무원인 시대가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4월)에, 김밥(5.9%), 자장면(4%), 설탕(7.4%)과 같은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도 난리가 아니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일로”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정부예산 나누어주기와 대기업 경영권 빼앗기뿐”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이러한 경제의 급전직하를 막는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경제, 기업경제, 서민 경제를 파탄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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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1500-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