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에서 한미환율협상의 파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은 이 모임을 주관한 김무성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이상직]

북핵 폐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우리 경제와 민생 문제이다.

특별히 한미관계가 틀어지면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지금 한미간에 진행되는 ‘한미환율협상’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사활을 가져올 수 있을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정부도,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대표 이상직)’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김무성 의원실’이 주관하는 '한미환율협상의 파장 ; 한국, 잃어버린 20년 일본 따라가나?'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모임을 주관한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 데 세금은 늘어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면서 “10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된 날인데, 한 여론조사를 보면 체감경기가 1년 전보다 나쁘다는 응답이 49.4%(호전은 11.8%)에 달하고 일자리 사정도 나빠졌다는 게 51.6%(호전은 9.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요즘 경제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9년 만에 최저수준이고, 산업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반도체 외끌이 경제다. 반도체 빼고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거의 안 보인다. 반도체가 나빠지면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할지 앞이 캄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 큰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 개혁을 해야 하고, 반(反)기업 정서를 없애야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개혁은 실종되고 친노동 정책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세금 퍼붓기로 일관하고, 친노동 정책을 펼치다보니 포퓰리즘을 넘어 ‘노퓰리즘(노조+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걱정거리가 더 생겼는데, 바로 미국의 통상압박과 환율압박”이라면서 “철강관세 등 통상압박은 어느 정도 협상이 이뤄졌는데, 환율협상은 여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이라는 외발 엔진에 기대서 간신히 꾸려가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환율정책이 이뤄진다면 당장 수출은 물론이고, 물가, 시장금리, 제조업 등 경제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과거 1985년,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맺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우리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용인하는 만큼 정부도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한미환율협상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오정근 회장 [이상직]

발제에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미환율협상’은 우선 “환율협상을 통해 원화가치 절상으로 이어지면 기술 우위의 시장수요로 인해 수출이 증가될 수 있지만 다른 수출이 초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불황형 흑자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를 3570억 달러나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면 “당연히 중국 위안화가 절상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위안화가 10%정도 절상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4%정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여파로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1980년대 후반의 최악의 경제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제2의 금융위기도 올 수 있다고 오 회장은 경고했다.

통화가치가 고평가 되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가동률이 하락되면서 금융부실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금융위기, 곧 은행 위기와 외환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이러한 최악의 국면을 막기 위해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 통상정책 운신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환율정책도 전면 재고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로 불황형 경상 흑자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더불어 “외화 유동성 확보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만약 있을 수도 있는 외화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 동향을 모니터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소지도 제거되어야 하며, 경상 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 적정 수준 관리의 필요성”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과연 심각한 파고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1년을 지나면서 더욱 더 암담해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