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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앞 군사위기관리 MOU 진통…美 행정부 부처 간 이견 - 중국은 조속한 체결에 적극적 태도 - 미국 국방부·백악관·국무부 견해차 - 고위급 제도화 소통 채널 구축 과제
  • 기사등록 2026-11-16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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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 분야 위기 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율 중이나, 미국 행정부 내부의 견해차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군사적 오판을 막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MOU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합의는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하며 본격화한 사안이다. 시 주석은 오는 18∼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협상 지연의 주된 원인은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엇갈린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들은 미 국방부와 백악관, 국무부가 MOU의 적용 범위와 수위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MOU 타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국 측은 중국과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내부 논의에 대한 논평을 거절하며 질의를 백악관으로 넘겼고,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양국은 외교적 해빙 무드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사적 소통을 이어오며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양국 국방 당국자들은 이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위기소통·예방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우발적 충돌과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해당 회의가 정치·외교적 관계 안정화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실무급 대화만으로는 대형 안보 위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분석가는 양국 정상이 형성한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체적인 실무 체계와 제도화된 대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는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할 중요한 기회"라고 진단했다. 현재 가동 중인 위기소통·예방 실무그룹은 비교적 낮은 직급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역시 해상이나 공중에서의 근접 조우 등 전술적 우발 상황에 대응하는 데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분석가는 이러한 기존 틀만으로는 핵 문제를 비롯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등 핵심 화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위기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양국 고위급 지도자 차원의 제도화된 위기 관리 협의체가 미비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미 국방부는 위기 관리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다른 기관들을 배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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