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20기 5중전회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군 지휘부 대숙청 이후 전면적인 침공 대신 해경선과 민병선을 전면에 내세운 비군사적 압박 공세를 한층 고조시킬 조짐이다.

대만 정부에서 양안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종료를 계기로 베이징 당국이 대만 인근 수역에서 비군사적 자산을 활용한 위압 행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선유중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5중전회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좌담회 석상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으며 경계 태세를 주문했다.

선 부주임위원은 중국 수뇌부가 정규군 전함 대신 해경 함정과 해양 과학탐사선, 무장 민병 어선을 해상 대치 전선에 한층 집중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베이징이 국제법적 교전 상태로 비화하지 않는 경계선 안에서 자국 국내법과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들이밀며 행정 단속을 강행하는 수법으로 대만은 물론 일본, 필리핀 등의 해양 주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려 든다고 짚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습적 관할권 선포를 누적해 기존의 국제 항행 규범을 무너뜨리고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 전후로 단행된 군 수뇌부 숙청 파동이 대만 침공 작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진단했다. 왕즈성 중화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 사무총장은 작전 입안의 핵심인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일거에 낙마하면서 야전 지휘 계통에 심각한 단절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백을 채울 새 군부 엘리트가 세워지더라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충성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워 전면 침공 단행에는 상당한 주저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왕 사무총장은 "내년 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부터 2030년까지 중국이 대규모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대외 위용 과시를 위한 고강도 무력시위와 실전형 기동훈련은 전례 없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시 주석의 핵심 복심이던 중사오쥔과 팡융샹마저 5중전회에서 당적 박탈이 공식화된 점을 짚으며 "참모들마저 조사받는다면 시 주석이 보고받는 군사정보의 질에도 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운용에서 불확실에 따른 위험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현지 학계에서는 베이징 내부의 극단적인 1인 권력 집중이 가져올 구조적 왜곡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다. 우써즈 타이베이해양과기대 조교수는 직언이나 정밀 보고가 원천 차단된 관료 사회가 문책을 모면하기 위해 오직 최고 지도부의 강경 기조에만 영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진이 지도부의 비위를 맞추려 현장 긴장감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