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중 히로히토 일왕의 모습.
1945년 3월 18일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이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쿄의 한 신사를 둘러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평화헌법 공포 80주년을 맞아 침략 전쟁의 참상을 망각한 채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는 정치권의 개헌 시도를 강력히 경계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이듬해 제정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행사와 군대 보유를 영구히 금지한 헌법 제9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오타구에 위치한 '쇼와 생활 박물관'은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널리 알리자'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념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해당 박물관은 쇼와 일왕 시절의 민중 생활사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문화 공간이지만, 통산 열여덟 번째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 설립 이래 처음으로 헌법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조명에 나섰다.
기획을 이끈 고이즈미 가즈코(92) 관장은 현 정권이 들어선 뒤 본격화된 군사력 증강 기조와 전력 보유 금지 조항 수정 시도를 지켜보며 전쟁 이전의 군국주의 사회로 퇴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전시를 구상했다. 고이즈미 관장은 "일본인들은 전쟁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 의미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가옥 강제 철거와 요코하마 대공습의 화마를 직접 겪은 그는 당시의 끔찍했던 폭격 참상을 생생히 증언했다.
전쟁 당시의 참혹했던 민중의 삶을 증명하는 생생한 기억도 함께 전해졌다. 고이즈미 관장은 "날씨가 좋은 날이었는데도 비행기가 기관총을 난사하면 세상이 캄캄해질 정도"였다며 당시의 비극을 회고했다. 이어 "사촌이 전쟁 중 필리핀에서 전사했는데 어머니와 이모들이 아들이나 남편을 더 이상 군대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후 일본인들이 평화헌법을 받아들였던 근본적인 동력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징집과 무모한 죽음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공습 피해 속에서도 피난을 금지하고 불을 끄도록 주민들을 옥죄었던 전시 방공법령과 강제 징집에 관한 구헌법 체제의 기록물들이 여럿 내걸렸다. 무기 제작에 필요한 쇳물이 고갈되자 흙을 구워 만든 온수 주머니를 비롯해 전쟁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유물과 전후 민주주의를 설명한 헌법 해설 책자도 함께 공개됐다. 고이즈미 관장은 일본이 전후 이룩한 눈부신 경제 재건 또한 무력을 쓰지 않는 제도적 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헌법은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헌법 공포 기념일인 이 날 도쿄도 치요다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평화헌법 수정 기조에 맞서는 '11.3 국민 대행동'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행사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일본은 해외에서 전쟁하지 않는 역사를 쌓아왔다"며 비전(非戰)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 헌법은 지난 8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채 평화 기조를 지켜왔으나, 현 집권 세력은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며 개정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는 다가오는 봄 정기 전당대회 전까지 개헌 세부안의 밑그림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신중론과 야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의회 내 입법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